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업소를 운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

성범죄 2023. 3. 30. 15:52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톡 SNS를 통한 협박 피해자가 역고소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가 200%라고 한다면 법적 처벌이 자신이 생각하기 10%도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간자입니다. 간통법이 폐지되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간자소송 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낀 배우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금액이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

형사사건 2023. 3. 30. 13:55

무전취식 먹튀 사기죄 적용될까?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로 적용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술집,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 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 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 고발 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

사기 2023. 3. 30. 11:00

지하철 버스 안에서 몰래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성범죄 2023. 3. 29. 15:22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

성범죄 2023. 3. 29. 14:49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특수상해 살인미수 살인미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로 기소되었는데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은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목과 흉부를 칼로 찔렀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체 부위에서 목, 머리, 심장 부위 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므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살인미수로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 십 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폭행을..

형사사건 2023. 3. 29. 10:53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마사지, 티켓다방 형식의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수자로 수사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과 성매매 업소 수사 중 고객 리스트, 입금 기록, CCTV 등에 의해 수사..

성범죄 2023. 3. 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