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졌고, 마약사범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필로폰 #대마 #GHB 등의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아니지만, 환각성분을 가진 #해피벌룬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형사사건 2023. 3. 21. 17:10

제자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처벌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자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대학원생, 선생님-학생, 학원강사-수강생 등 선생님과 제자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 극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교사성추행이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자합의를 꺼리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아동성추행 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위반 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성범죄 2023. 3. 21. 15:00

짝퉁유통 판매 밀수 해외밀수 타인의 개인통관부호를 도용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페, 인스타그램, 개인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 많은 짝퉁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동대문 노란 천막, 지하상가의 상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원하기만 한다면, 명품 짝퉁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의 유통은 국내에서 제작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밀수입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품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해외에서 짝퉁 상품을 구매하여 배송하기도 합니다. 짝퉁판매 유통경로는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법 적용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상품 금액이 150불이 하 (미국은 200불)인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여되지..

형사사건 2023. 3. 21. 12:47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흡입 처벌 벌금은? 유사마약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량 마약매매 밀수 조직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뉴스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보이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에 대한 집중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같은 환각물질을 불법적으로 흡입하는 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보다는 더욱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건 2023. 3. 21. 10:35

범죄수익은닉죄 란?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2023. 3. 20. 16:41

불법촬영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언짢음을 넘어서는 화난 감정이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0양 비디오'라는 연예인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종종 이슈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법 조항을 제정하였고 일명 #카촬죄 로 불리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유, 반포 등에 ..

성범죄 2023. 3. 20. 14:30

해외비상장주식투자 투자사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직접투자 에 나선분들이 증가했습니다. 투자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온라인, 책, 유튜브,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등에서 공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초보투자자는 직접적인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주식 등의 투자를 경험했던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해외비상장주식 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회사, 투자 전문가의 진행 아래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비상장 주식 상장'을 이용한 #투자사..

사기 2023. 3. 20. 12:59

대포통장 뜻 대포통장 모집책 장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를 자신의 본명,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대포통장 은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현물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타인의 명의로 사용할 때에는 불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불법 수익금을 다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막고, 돈 세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마약거래 #도박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 많은 대포통장, 차명계좌가 사용됩니다.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장집 에 의해 조달 받을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 #통장모집책 을 두어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형사사건 2023. 3. 2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