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마약투약 청소년 마약사범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구매 가 쉬워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판매업자와 접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판매책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재판, 형사재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투약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 투약과 마약 구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다..

형사사건 2023. 3. 10. 17:30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성범죄 2023. 3. 10. 15:36

투자상품을 통한 변조 된 도박상품의 등장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 허가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은 모두 불법도박으로 처벌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는 스포츠토토, 경마 등 허가받은 게임을 이용하여 베팅금액한도를 높이는 등의 변조된 형태로 운영하거나, 해외 카지노의 도박중계권 등을 이용하여 바카라, 파워볼 등의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사이트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재테크열풍으로 주식, 비상장 주식, 환율, 가상화폐 등 투자 상품을 이용한 변종 된 도박도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FX마진거래 로 두 나라의 통화를 매수, 매도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으로 수익을 거두는 투자 상품입니다. FX마진거래는 주식..

형사사건 2023. 3. 10. 13:47

액상대마 흡연을 했다면? 대마카트리지 소지 흡연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액상대마 처럼 소지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뿐 아니라 대마캔디, 대마젤리, 대마쿠키등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텔레그램, 온라인 서칭 사이트 등에서 검색어로도 판매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책도 수사기관이나 허위 구매자 등을 걸러내기 위해, 구매를 위해서는 몇 개의 질의응답을 하고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판매금을 전달받습니다. SNS,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은 마음만 먹으면 구매 가능합니다.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마약소지 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마투약 을 한다면, ..

형사사건 2023. 3. 10. 11:15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 마약 불법재배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마약유통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 대마, 양귀비 등 직접 마약을 재배하여, 직접 마약 투약, 흡입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양귀비가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또는 개발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이 예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금지품목입니다. 경찰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의 마약사건 집중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함께 충남 금산 경찰서..

기타사건 2023. 3. 9. 14:06

리니지 메이플 사설서버를 개발 운영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설프리서버 는 온라인 게임 서버를 '온라인 게임사'의 허가 없이 제3자가 구축, 운영하여 게임을 공짜로 플레이하기 위해 구축된 '불법 서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료 게임인 메이플, 리니지의 불법서버 개발, 운영이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불법서버를 이용한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의해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설서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는 대신 게임 내에서 후원금 또는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남기거나, 사설서버 내 불법도박게임을 따로 운영하여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수익구조는 다양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많은 게임 사용자를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형사사건 2023. 3. 9. 11:1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

성범죄 2023. 3. 8.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