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상 자산 투자 상품 가상화폐시장 투자일까? 도박일까? 불법 가상화폐 투자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20년 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거침없이 '내 전 재산을 털어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20여 전에는 투자 상품은커녕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보다도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가상화폐, 가상 자산이 수 백배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지 누가 알았을까요(모든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투자 전문가 등을 통해 간접투자방식을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투자가 성공투자가 될 수 없듯이, 간접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기 진위 공방'이 이어집니다. 투자자에게 상..

사기 2023. 2. 28. 13:29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가기까지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 은 부부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가 부부 양쪽 의견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이혼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이혼 #이혼소송 으로 진행되는 것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불륜, 유기, 폭력, 상대방의 부모의 부당하나 대우 등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 유책 배우자의 이혼..

기타사건 2023. 2. 28. 11:01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 학대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물의 생명존중과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이 제정된 지 약 30년 이 지났지만, 많은 법 개정과 사람들의 동물에 인식이 변화되면서,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사건이 증가함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적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지만, 동물 소유자, 동물보호자에 대한 책임 등이 함께 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애완묘 등은 아직까지 #재산 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동물을 해치게 된다면 #동물보호법위반 외에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 노..

형사사건 2023. 2. 27. 18:11

몸캠피싱의 뜻 몸캠피싱 불법 동영상 촬영, 협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걸그룹이었던 멤버가 #몸캠피싱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SNS에서 '단시간 채팅 알바'로 홍보를 하고, 신체의 일부분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몸캠피싱'의 뜻은 랜덤채팅에서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이를 촬영하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알바', '채팅 알바'등으로 홍보를 한 뒤 신체 사진 등을 받아 이를 빌미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홍보하겠다며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성범죄 &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대표적인 피싱사이트로는 #시크릿톡 으로 대화만 하면 하루 30만 원 번다고 홍보하며, 포인트가 쌓여도 등급이 올라가야 환전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부당..

성범죄 2023. 2. 27. 16:00

상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 행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많은 공을 들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소비의 흐름,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흥망이 결정됩니다. 이토록 기업이 #상표 브랜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상품 판매, 서비스 등의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이 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상표법위반 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여, 얻을 수익은 추징금으로 전액 몰수됩니다. ..

형사사건 2023. 2. 27. 14:22

불법 도박 경마사이트 운영 홍보 한국마사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마는 여러 마리의 말들을 동시에 출발시켜 결승선에 오르는 순서대로 승부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경마게임은 1,2,3 등의 순서로 단승, 복승, 쌍승, 복연승 등 다양한 게임 적용 방식으로 배당 승률에 따라 적중된 게임 금액을 돌려주는 국내에서 허가된 도박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법률상 마권은 오프라인으로만 구매 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마 경주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불법경마사이트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온라인으로 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를 통화하겠지만, 아직 개정에 이르지 못했고, 온라인 마권 구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

형사사건 2023. 2. 27. 11:06

수없이 많은 유료 리딩 투자 정보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유료리딩방을 소개하는 홍보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식 방송에서 추천주와 투자 상담을 하는 애널리스트 등이 방송에서 대놓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투자리딩방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나,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사기 2023. 2. 24. 16:39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2023. 2. 24.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