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마약 수출입 강력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각종 SNS 온라인과 클럽 등지에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

기타사건 2023. 2. 22. 11:30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라디오 방송에서 음란한 발언을 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사건이 진행됩니다. #통매음 으로 많이 알려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함은 휴대폰 통화나 메신저 또는 게임 채팅등을 ..

성범죄 2023. 2. 21. 17:40

온라인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명예훼손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OTT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콘텐츠가 수익이 연결되면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작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모욕적인 내용,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댓글, 게시글이 업로드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모욕죄 등 고소,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중요한 점은 '사실을 말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

형사사건 2023. 2. 21. 15:30

재판이혼 협의의 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꿈꾸던 생활과는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인생의 방향, 부부생활에 대한 괴리감 등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와 #합의이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이 원활하게 조정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등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 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재판이혼 의 경우 양쪽 부부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한 쪽은 이혼에..

형사사건 2023. 2. 21. 10:57

오픈채팅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한 인연만들기가 성범죄 고소까지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취미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면, 최근에는 동네 친구 찾기,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법. 모바일 만남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 행동 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범죄 2023. 2. 20. 16:39

교통사고 양형기준 상향!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안 걸리면 장 땡'이라는 식으로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후 사고의 법적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 최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의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정해 양형기준을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제시하며,..

형사사건 2023. 2. 20. 14:25

불법 의료 행위 과장광고 의료기기 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홈쇼핑에는 피부 개선 화장품 판매 방송이 연이어 방송되고, 휴대폰 배너광고에는 피부, 성형, 성장판 등 다양한 병원, 한의원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고, 병원 예약 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홍보의 효과겠죠? 광고의 역할이 서비스나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장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서 벗어난 광고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형사사건 2023. 2. 20. 11:27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기준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옷 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무실, 엘레베이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라고 고지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과 협..

성범죄 2023. 2. 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