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박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역사가 쓰이기 이전부터 #도박 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승패 등 우연성을 통해 이익과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도박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등 허가받은 몇 종류에 한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진행되는 도박게임도 많은 베팅금액과 다양한 게임 등으로 변조하여, 불법 도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게임한다는데 뭔 간섭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 도박은 사행성을 부추기고 근로의식 등의 저하, 그 외는 다른 문제와 범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도박죄 로 '1천만 원 이하의 벌..

형사사건 2023. 2. 15. 13:49

특수 공갈 죄 특수강도죄 란?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에서 정장을 입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불법 조직들이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하에 관리비 명조로 돈을 갈취하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했다면 #특수공갈 또는 #특수강도 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특수공갈죄 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형사사건 2023. 2. 15. 11:13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

사기 2023. 2. 14. 17:56

준강제추행죄 처벌 벌금 준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을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 약물 등에 의해 정신을 읽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준강추행 죄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고소가 된 경우는 성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후에 고소가 된다거나, 합의하에 성적인 행동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죄로 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만취 상태로 블랙아웃 상태였는데, ..

성범죄 2023. 2. 14. 15:4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와 대면 한 번 없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사기 사건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지만, 불법 취득한 타인의 금융 정보, 개인정보 등을 하지고 컴퓨터, 휴대폰 등에서 입력하여 부정한 재산상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실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함께 최종적인 피해자는 같지만, 범죄 방식에 따라 법 조항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법적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

사기 2023. 2. 14. 13:55

특수절도죄 성립 처벌 형량 절도죄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종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가 '절도'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단순히 절취하는 것이지만, #특수절도죄 의 경우 절도의 방법이 더욱 구체적입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 등 건조물을 손괴하고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특수절도 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절도죄보다 처벌이 낮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범은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5명 이상이 상습적으로 특수절도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2..

형사사건 2023. 2. 14. 11:13

스미싱 프로그램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기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인의 금융 정보 내역부터 사진, 동영상, 지인의 연락처까지 모두 불법으로 수집 가능합니다. 스미싱 프로그램이나 피싱사이트를 통해 이런 정보들이 수집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기 사건부터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한 뒤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을 수집하고, 비공개되어 있는 트위터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채팅으로 전송되었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한 뒤에 또 다른 불법 동영상을 협박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을 행하는 ..

성범죄 2023. 2. 13. 17:28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 혐의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게임은 고전 게임으로 불려도 될 만큼 오래된 게임이지만, 인기 게임 상위에 랭크되는 여전히 잘나가는 게임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많은 수익과 불법 사건들이 항상 함께 합니다. 리니지 등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법사설서버 운영입니다. 불법 사설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을 무료로 게임을 진행하고, 운영자들은 게임 사용자에게 광고 배너, 홍보물을 송출하며, 광고업체에게 수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불법사설게임서버에 불법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하고, 서버 안에 변조된 게임, 도박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불법 게임을 추..

형사사건 2023. 2. 13.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