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법적 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의 산업화라며 많은 질타와 폐쇄를 요구받았던 성매매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홍보도 구전방식의 영업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적처벌 수위 및 추징금도 높아졌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자, 실질적인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 홍보책, 영업 등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업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

성범죄 2023. 2. 13. 10:59

권력형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성범죄 2023. 2. 10. 16:32

업무상회령죄 란? 업무상횡령죄 형량 벌금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히 물건을 ..

형사사건 2023. 2. 10. 13:0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사기 2023. 2. 10. 10:50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성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죄와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법 조항입니다. 단순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2. 9. 17:10

투자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사기, 가상화폐 사기, 비상장사기 등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한 만큼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한 사건만큼 투자 사기 조직원,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심경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 사건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일까요? 투자 상품은 직접 투자한 투자자가 이를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가, 지인들이 함께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여 순수한 마음에 공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

사기 2023. 2. 9. 15:30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취학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학대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잦은 편입니다. 가정이나, 유치원 등 아동, 어린이의 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 따라 형법, 성폭력 특별법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금..

형사사건 2023. 2. 9. 11:03

형사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요건, 감형요소 등에 대해서 형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공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집행유예 에 기대를 걸어볼 수 도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의성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양형조건 양형조건 내용은? 형법에서는 피고인의 재판선고를 할 때 양형조건 사항에 대해 정상참작할 사유가..

형사사건 2023. 2. 8.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