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물건 등 다양한 재산에 있어서, 소유권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건물 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라도 함부로 매매하거나 변경, 훼손을 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로 처벌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

형사사건 2023. 2. 17. 14:06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위반 이란?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은 개발에 많이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타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수익까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약, 디지털기술, 시스템 프로그래밍 증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관리 업무를 했던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창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침해 에 대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영업 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

형사사건 2023. 2. 17. 11:05

투자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 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 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 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기 2023. 2. 16. 17:40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성범죄를 다양한 법 조항과 법률을 두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령과 상황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간음과 성추행은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회적 지위 등 위계, 위력 등으로 인한 추행, 간음을 한다면, 법적 처벌 규정을 두어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고용관계 등에 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로 처벌되고, 업무상 관계는 아니지만..

성범죄 2023. 2. 16. 16:01

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

사기 2023. 2. 16. 13:50

온라인 재테크 사기 인스타그램 카페 부업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맘 카페를 통해 신뢰를 쌓아오던 카페회원이 회원들 상대로 '상품권 사기' 일명 #재테크사기 를 하여, 다수의 카페회원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실제 대면 없이 오픈 카톡, 인스타그램, 카페 등으로 친목을 다져왔다가 부업이나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기 사건'은 계속 이어져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사기 사건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기 방법이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거나, 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

사기 2023. 2. 16. 11:24

준사기죄 뜻 준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이 되는 사건이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염전노예 라고 불리며,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었고, 제공되는 숙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보통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준사기죄 와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불법적으로 취득 한 수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도해주어야 합니다. #준사기 라는 범죄에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준사기죄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

사기 2023. 2. 15. 17:37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

형사사건 2023. 2. 15.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