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이미 전달받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길..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2:46

오토바이 보험 사기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오토바이 고의성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치솟는 기름값, 꽉 막힌 도로 정체 등을 피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 앱 활성화로 생계형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등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보를 걷는 행인과의 마찰 사고, 주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의 접촉사고, 건물이나 조형물을 훼손시키는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발생 요인, 책임과실비율 등에 따라 처벌과 보상 등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의성접촉사고 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같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입퇴원 치료 비..

사기 2023. 2. 24. 10:33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

성범죄 2023. 2. 23. 16:05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매매 투약 사건 불법 마약 매매 투약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의 수입 및 취급은 의료용, 연구용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구소 등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마약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력 수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매매, 수출입의 처벌은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마약투약 사건에만 관련이 있음..

형사사건 2023. 2. 23. 14:12

특경 사기 투자 사기 사건 투자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사업 투자 등 우리 주변에는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여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인이 큰 수익을 얻어 소개를 해 주던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한다면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면, 많은 투자금과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사기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 사기도 마..

사기 2023. 2. 23. 11:28

업무방해죄 이란?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방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뜻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살면서 한 번쯤을 보셨을 텐데요.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도 적법하지 않은 이유라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의 도보를 방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다양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도 다양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란 사회생활을 지위에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식당, 카페 ..

형사사건 2023. 2. 22. 17:25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

성범죄 2023. 2. 22. 15:38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중간관리책, 총판, 현금수거책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습니다. 조직의 구조 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경찰 수사를 앞둔 분 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성은 있을까요?' 등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되물어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범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데, '쉬운..

사기 2023. 2. 22.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