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스라이팅 성범죄,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뜻은 상하관계에 의한 심리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 N 번 방 사건에서도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온라인그루밍 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피해자 접근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를 조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다양하고, 10..

성범죄 2023. 3. 17. 14:32

온라인판매사기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소액사기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 모바일을 통해서, 중고차, 명품, 상품권, 식품, 게임 아이템, 호텔 예약, 영화예매 등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만큼 판매 사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사기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금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돈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범행 중 체포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기미수 가 되는데 기수범 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 범죄가 실행..

사기 2023. 3. 17. 11:56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피해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학교폭력,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군대 내 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로 #상습폭행 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발길질, 주먹다짐, 뺨 때리기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 내 뿜기, 손가락을 머리 치기, 머리 흔들기 등 폭행죄의 개념은 일반인 들이 생각 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폭행을 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 가 성립이 되는데, 상해의 정도가 커..

형사사건 2023. 3. 17. 10:07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들은 #유사강간 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요.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더 수위가 높은 성접촉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은 없으나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실질적인 성행위는 없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되었으나 강제추행 죄보다 더한 피해자의 성적 침해와 피해를 반영하여 #유사강간죄 라는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성범죄 2023. 3. 16. 16:10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지점마다 관리하는 운영주가 따로 있고, 수익금의 일부분 또는 관리비 형식 조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기존부터 많은 수요가 있는 바카라, 바둑이, 포커부터 기존 게임의 변형시켜 진행하는 등 게임 진행 방식은 도박장,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에서 진행하는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여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이 됩니다. 판돈은 도박장 운영자의 수익과 연결되는데, 판돈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징금의 금액뿐 아니라, 형량도 함께 높아지고 ..

형사사건 2023. 3. 16. 14:34

투자사기 재테크사기 사기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떠한 투자 상품이 뉴스 및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면, 투자 상품의 가치는 얼마 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 열풍 이후 갑작스러운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투자 상품의 가치가 꼭짓점에 이르렀을 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자 상품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각종 투자 상품이 등장하였고, 이에 맞추어 투자 사기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업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 보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 으로 처벌되며, 투자금 유..

사기 2023. 3. 16. 10:49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

성범죄 2023. 3. 15. 16:38

불법사이트 홍보를 하였다면? 사설스포츠토토, 성매매,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PC만 있다면 쇼핑부터 투자, 취미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확대, 이동했습니다. 산업이 이동되면서 이에 대한 광고, 홍보도 모바일,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 불법 도박, 음란물 사이트 등 많은 불법 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는 홍보 대상자,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은 이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산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직 역할을 하는 조직원, ..

형사사건 2023. 3. 15.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