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짝퉁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브랜드파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 뿐 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브랜드 또한 중요한 판매 소구 요건입니다. 똑같은 질의 상품이 있을 때, 브랜드의 평판, 인지도 등에 따라 판매수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무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짜 상품을 정품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명품, 스포츠 브랜드 가방, 의류부터 식품, 전자기기 등 모든 상품에서 모조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짝퉁을 짝퉁으로 홍보하여, 판매..

사기 2023. 3. 24. 10:42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고소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는 사례보다는 고소에 대응하는 피의자 사건 사례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고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좋은 시선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

성범죄 2023. 3. 23. 15:24

마약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 마약매매 밀수 마약유통책 자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통책의 경우, 해외 공급책에 의해 마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공범이나 거래처가 단속 대상이 된다든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올라 체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자수 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앞 예처럼 함께 마약 유통을 했던, 조직원이 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자신 스스로 범죄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서 상담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조직원이 구속이 되고 자신도 해외 적색 인터폴 수배자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카카오 보이스 톡 등으로 상담을..

형사사건 2023. 3. 23. 13:13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성범죄 2023. 3. 23. 10:41

성인PC방 게임장 불법영업 불법도박장 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인근 상가, 동네에서도 쉽게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 운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의 이점으로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쟁업체나 성인 피시방 방문자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게임이나 동영상을 제공했던 컴퓨터 등은 압수되고,..

형사사건 2023. 3. 22. 17:30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의 뜻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착취물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N번방 사건 이후 일텐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하여 전송하게 만든다든지, 영상통화 등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불법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작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성착취물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정확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관계, 유사성행위,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

성범죄 2023. 3. 22. 15:20

온라인 마약판매 밀수 유통 마약판매 마약밀반입 유통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의 마약구매, 마약투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마약이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온라인마약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반입 #마약판매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통된 마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사건의 가담 범위에 따라 공범..

형사사건 2023. 3. 22. 13:17

장애인강간죄 장애인 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시골마을에서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50대-60대 마을 주민 남성이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을 마을 주민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골마을의 특성상 쉬쉬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인데요. 장애인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반복적인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미성년자 만큼의 높은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 강간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폭행과 협박'등으로 동의하지..

성범죄 2023. 3. 2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