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사설서버, 프리서버 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사설서버 #프리서버 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설서버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정식 서버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이 게임 서버를 구축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게임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월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시간제한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설서버 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게임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디아블로 다크..

형사사건 2023. 3. 28. 12:57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가능성?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비교적 범죄 역할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상위 구성원보다 하위 구성원이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도 총책, 관리 책등은 일부이며, 직접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성원, 조직원의 수는 적습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노..

사기 2023. 3. 28. 10:35

성관계 사실 공유 불륜관계 폭로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성 스캔들'에 대해 민감한 편입니다.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이 횡령,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보다 '불륜관계'등에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이미지실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성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끄는 주제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건 공유, 이야기 전파 또한 빠르게 이루어 지는 편입니다. 불륜은 #상간자소송 등으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를 둔 사람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겠지만, 상간자 가족, 회사 주변지인 들에게 '불륜관계'를 ..

성범죄 2023. 3. 27. 16:46

유흥업소 불륜관계 성범죄 고소 강간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업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과 폭행에 의한 간음을 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이나 술에 취해,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강간을 행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성립 내용 중 '텐프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 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부부관계 또는 불륜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부부 ..

성범죄 2023. 3. 27. 14:14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형사사건 2023. 3. 27. 11:18

증가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특별법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험사기 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수증 부풀리기, 진단서 위조 변조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높은 보험금으로 인해 보험수령금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생계형 사기, 조직적사기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금 수령을 받기위해 했던 다른 불법적인 행동들에 의해 법적 처벌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위조, 변조를 하여 이를 행사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 등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용으로 제출하여 부당수급..

사기 2023. 3. 27. 09:31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

성범죄 2023. 3. 24. 16:30

보이스피싱 사기 변형 된 형태의 메신저피싱, 파밍사기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는 형식의 #보이스피싱사기 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온라인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피싱 이라고 많이 알려진 스미싱의 경우 전화통화가 아닌, SMS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한데, 협박성 문자, 지인 빙자 문자, 이벤트 당첨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문제,..

사기 2023. 3. 24.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