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바일 채팅 만남, 나이트 클럽 등의 원나잇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화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인, 학생, 친구 등의 관계에서의 #강간 #강제추행 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체,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성범죄 2023. 4. 6. 10:36

조건만남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고, 동의가 있었던 성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을 유도한 뒤, 불법피싱프로그램을 깔아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금전을 전달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매매업소 출입,..

성범죄 2023. 4. 5. 17:06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제추행 죄와 법적 처벌을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술이 만취 상태 되었거나, 약물이나 마약 등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종교의 교주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세뇌'도 '심실상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상대 심신상실의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범죄 2023. 4. 5. 14:33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

형사사건 2023. 4. 5. 12:52

해외선물 대여업체 투자사기 먹튀사이트 조직원 경찰 수사 자수 방법 투자사기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에 주식,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보았던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은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오히려 #해외선물 과 같은 새로운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선물 #해외주식 #가상화폐 투자는 일반인이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를 노린 많은 #투자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 시방, 가짜 HTS 프로그램 운영, 대리 투자 방식으로 많은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선물을 투자 증거금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먹튀를 당한 경우에는 크나큰 손해..

사기 2023. 4. 5. 10:43

13세미만성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변호사 상담 받고 싶다면?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

성범죄 2023. 4. 4. 16:02

불법스포츠도박 온라인토토사이트 운영으로 적발되었다면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 확대 지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보상한도를 4월 1일부터 확대하였습니다. 메인 도메인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승부조작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발, 홍보책은 최대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강력 제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상금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도박사이트 총책, 도박사이트 개발자, 도박사이트 홍보책등으로 나..

형사사건 2023. 4. 4. 13:56

공금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았다면?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횡령죄 가 성립될 것이고,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성'을 가지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죄 가 성립됩니다. 재물은 현금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대여한 렌터카나 회사의 기물 등 모두 재물에 해당합니다. #횡령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위배하고 횡..

형사사건 2023. 4. 4.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