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목적, 피해자합의금을 노리고 일명 #꽃뱀사기 를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성범죄 2023. 4. 19. 16:22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마약, 성범죄, 살인, 뺑소니 등의 강력범죄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절도사건이라고 하면, '요즘세상에 절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CCTV와 도어락 등 다양한 보안장치로 인해, 과거 남의 문 창문이나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가 절도를 하는 사건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안에 범죄를 끝내기 위해 강력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출입문을 훼손하여 여러명이 가담하는 특수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2023. 4. 19. 13:59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에도 어린이가 술, 담배를 심부름으로 사 오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었고, 조금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신분증 제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후의 미성년자 출입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게임 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생겨난 일 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조작을 하여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2023. 4. 19. 10:36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일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폭행죄 와 #강제추행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서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 등 신체에 가하는 행동도 포합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

성범죄 2023. 4. 18. 16:52

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 2023. 4. 18. 14:31

내구제대출 제공자 처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포폰 은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개통한 전화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에 사용하고, 공정하지 않은 뒷거래, 유통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곳에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생, 경제 취약계층 등이 대포폰 명의대여, 판매층입니다. 이 들은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쓰일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묵적으로 불법으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업자에게 명의를 넘기게 되죠. '자신의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했다면 #전자통신사업법위반 으로 '1년 이하..

형사사건 2023. 4. 18. 11:26

★불법투자리딩방을 운영하였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

사기 2023. 4. 17. 18:05

불법 촬영동영상을 소지, 시청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 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토렌트,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

성범죄 2023. 4. 1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