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

사기 2022. 6. 14. 13:09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십억 회사 돈을 몇 년간 가로챘어도, 몰랐던 대형 은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보도 된 뉴스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사람이, '채무자'가 갚은 돈을 가로 챈 혐의로 '업무상 횡령죄', '사기 죄'로 '징역 8개 월' 선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이 연관 되어 처벌 받는 '죄'중의 하나입니다. '사기'라는 것이, '어떤 이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건과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쉽게 말해, '업무'로 '회사 돈'을 ..

사기 2022. 6. 14. 10:5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전달책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국을 돌며, '대출'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번에 검거 된 '전달책'은 전북, 충남 등 피해자를 상대로 총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뒤, 피해금을 조직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책'은 20대 여성으로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 진행과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조직원 중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가장 많은 의뢰와 상담을 요청하는 나잇대는 20대-30대 청년층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르바이트 등 조직에서 하위 조직원이기 때문에 활..

사기 2022. 6. 13. 17:39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대학생 불구속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 하던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남자 대학생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100여 개를 추가 확인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 지 조사 중에 있으며, 유포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범죄 2022. 6. 13. 14:20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베트남에서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검거하여, 국내 송환 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검거된 해외보이스 상선조직원 2명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받아 법원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속여 피해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상위책'들은 보통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노출 될 수 있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현금인출책 등은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등으로 해외에 있는 불법조직도 국내 수사망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기 2022. 6. 13. 11:56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

성범죄 2022. 6. 13. 10:33

#성범죄피해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채팅앱 통해 유입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 성인의 #성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신 뉴스보도로 올라온 여가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고서'에 눈길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에 노출 된 아동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그루밍 이 19.6% 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국민에게 놀라움을 줬던 'n번방 사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

성범죄 2022. 6. 10. 14:35

#위조문서 #출석부위조 #사문서위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 의뢰인의 많은 사건을 많은 상담 받고, 재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외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문서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기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발행 한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위조'가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신 뉴..

사기 2022. 6. 10.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