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촉법소년 흉악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강력범죄, 흉악범죄가 성인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 증가하면서,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유입 키워드를 보면 '미성년자 구속 전과기록',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등으로 검색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검색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저희가 알수도 없고, 온라인 회사 측에서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연령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사사건 2022. 6. 23. 09:57

#퀴어문화축제 3년만에 개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최 때 마다, 각종 종교계, 시민단체 들의 설전, 논란을 가져왔던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 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 7월 16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다가, 올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직위는 축제를 6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조건을 내걸며, 단 하루만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유해물 판매금지', '유해 음란물 전시 금지' 등입니다. 매년 과다한 노출과 음란성 공연,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모든..

성범죄 2022. 6. 22. 16:31

다양한 #위증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이라며 질타를 받는 유명인, 정치인이 많습니다. 유명인 뿐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고소 ·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큰 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조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즉 자신의 남편을 위해, 큰 어머니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후에 '거짓 증언'이 밝혀지고, 큰 어머니는 '위증 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영화 시청 중 재판장 내에서'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사건의 결정적 사건의 '증언'을 하는 장면을 적어도 두 세컷을 보셨을 텐데요. '거짓 증언', #위증 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형량, '위증죄 고소'..

기타사건 2022. 6. 22. 14:24

허위표시, 허위광고, 과장광고 온라인판매업체 적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냥 무심코 TV를 켰는데, 홈쇼핑 진행자의 '놀라운 언어 구사력'에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고,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옆에 나오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눌렀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이?' 하면서 또 '구매'를 클릭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반품 과정'조차 귀찮아, 장롱 속, 창고 속 짐이 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뉴스에서 부산 사법 경찰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수사하였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곳, 공..

사기 2022. 6. 22. 11:29

'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사기 2022. 6. 21. 17:19

'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

성범죄 2022. 6. 21. 15:33

최근 3개 월 간 '마약 사범' 3,000명 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처벌'로 국내에서 밀반입 및 판매,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마약'을 접하면, '마약 흡입'사건 재범으로 또다시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유명인,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마약 금단현상'은 우울증, 환각, 망상, 자해 등으로 '마약'을 끊을 수 없도록 중독되게 한다고 합니다. 최근뉴스에서는 3개 월 간 구속 된 마약 사범이 3,000명 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고, 마약 사범의 약 60%가 1980년대 생 ~ 2000년 대 출생한 자로 인터넷, 온라인이 익숙하 세대의 젊은 층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마약불법유통 사범또한 인터넷..

형사사건 2022. 6. 21. 13:49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