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90년 대 중·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랑의 집착','지속적인 괴롭힘'정도로 생각하여, #경범죄처벌 즉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졌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피임기구, 임신테스트기, 과자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수 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를 받은..

형사사건 2022. 6. 29. 09:10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 합성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색다른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 사진으로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악용하고, '범죄'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인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음란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직접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관련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2022. 6. 28. 16:28

장애인 #유사강간 70대 징역4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들은 일반 성인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높은 형량의 처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을 '노트북을 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각 5년씩 선고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

성범죄 2022. 6. 28. 14:34

배달앱 악플, 유튜브 인스타그램 1인 크리에이터, 경쟁사 악플, 허위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없이는 살아도 휴대전화, 컴퓨터 없이는 못사는 세상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휴대전화'의 SNS 등으로 소통을 하고, 동영상, 음악을 청취합니다. 기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에따라 '마케팅 전략'도 변화해야 겠죠 : ) TV CF, 전단지 등의 광고 홍보를 주로 해왔다면, 인기 유튜버 동영상 속 광고, 모바일 팝업 광고, 검색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채널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도, 직접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새로운 신상품을 빠른시간안에 소개받고, ..

형사사건 2022. 6. 28. 13:13

서울 소재 의대생 불법촬영 사진 무더기 발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대학생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를 타자 이 의대생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따라 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하고, 휴대폰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신체 사진'을 확인 한 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대생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이 100여 장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에 속해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성범죄 2022. 6. 28. 11:08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

형사사건 2022. 6. 27. 18:38

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

성범죄 2022. 6. 27. 14:56

#불법도박자금 관리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무려 '6700억 원'의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가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법도박자금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상담업무 등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로펌은 다양한 '도박범죄', '불법도박사이트' 총책부터 하위 조직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는데요. '불법도박사이트'관련 사건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 &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

형사사건 2022. 6. 2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