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 많은 의뢰를 주시는 사건 중의 하나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줄여서, #통매음 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의 법적처벌, 고소 대응 등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없으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도, PC, 모바일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졌어도, #통매음범죄 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과 알게 된 루트는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모바일 어플의 '랜덤채팅', '만남어플', '소개팅어플'등에서 상대방을 알게 ..

성범죄 2022. 7. 11. 10:54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

성범죄 2022. 7. 8. 17:56

#공중화장실불법촬영 피서지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많은 휴양지로 피서객들이 모일텐데요. 코로나 이후, 영업제한이 풀린 시점이라서 주요 관광지에, 피서객이 더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관광지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여기는 불법촬영 안전지대 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불법카메라 점검'을 완료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 예방 피서지 공중화장실 점검'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성범죄 2022. 7. 8. 15:31

#명의도용 아이템판매 아이디도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의도용'은 사람 또는 기관을 속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배경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명의 도용'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아이디 도용',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등을 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만듭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인과 함께 공모해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도용한 명의의 게임계정에 접속,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고, 아이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신분증 사진의 취득 , 개통된 유심칩을 활용한 게임계정 비밀번호 계정 변경 등은 공범..

사기 2022. 7. 8. 13:48

#사설중계기 #불법중계기 #번호조작 #번호변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뉴스 등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가 다각도로 지능화 된 점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피해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010 번호'입니다. 국내 휴대폰 전화는 모두 '010' 번호로 수신, 발신이 되므로 '010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데 사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10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 070번호 등은 상대적으로 차단 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

형사사건 2022. 7. 8. 11:06

#과다노출 #성범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장마'가 끝이나고, 뜨거운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항상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과다 노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거 처벌받아야는 거 아니야?', '성범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녀가 지나가면,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이런이야기 들을 하시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노출의상'에도 이런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과연 이런 '과다노출'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성범죄 2022. 7. 1. 14:57

성범죄 허위신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 법률상담 및 재판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간죄'를 저질렀음을 변호사에게 말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 및 스킨쉽이 이루어 졌는데,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 & 재판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뉴스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남성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여성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보도를 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고죄..

성범죄 2022. 7. 1. 13:53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도박'과 관련 한 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불법 도박 자금'이 크신 분들, 체계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하시는 분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직원 분들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처벌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단 이틀동안 '불법 도박 장소'를 대여해 주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5명에게 이틀동안..

형사사건 2022. 7. 1.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