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 한 법률도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열린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사람, 조직의 '명예훼손'을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또는 고소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된 법률과 성립요건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란? #성립..

형사사건 2022. 7. 13. 11:26

업무 이행으로 '얻은 정보' 사용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보면, 유명 정치인이 '대학교수'로 임명되기도 하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이 '대기업 중요 직책'으로 스카웃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몸담으신 분들이 행정처의 '장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높은 고위층 관료셨던 분이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물론 능력있고, 실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 '청탁'으로 인한 '직권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미디어에 주로 나오는 유명인 정치인, 의료인, 과학자외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스카운 제의'도 들어오고, 더 ..

형사사건 2022. 7. 13. 09:35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다양한 '공문서'의 나를 보고 '바꾸고 싶다.'라고 한 두번 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학생 때에는 '성적표의 점수', 또는 '학점'을 위조, 변조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조, 변조 한 '사항'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내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관련 법률이 엄격하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처벌 형량은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서 '7번' 휴가를 나갔던 20대 남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

형사사건 2022. 7. 12. 17:22

#대중교통 기차 내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여름태양이 뜨거워지고,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불쾌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사람 가득 찬 출·퇴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곤혹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강력한 에어컨 바람에도 내 이마에는 땀방울이 내리고, 옆에 붙어 있는 한 승객의 유난스런 땀 냄새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얇아진 패션으로, 땀나는 사람들끼리의 밀착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어디에 눈의 촛점을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들의 의상도 많이 나타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도 유, 무죄를 많이 ..

성범죄 2022. 7. 12. 15:39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광범위한 사기, 다양한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건을 담당한 것은 상당수 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금이 양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콜센터 사기'라고 불리울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피해가..

사기 2022. 7. 12. 13:56

청소년 마약사범, 마약 온라인 구매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규모, 소규모 '판매자'는 대부분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구매'. '빠른배송', 등 편리함이 강력한 장점으로 다가와 우리생활에 더이상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약'또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대면형식으로 '마약 거래'를 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마약 거래'가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불편함이 덜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층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이유는 손쉽게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이기 때문일텐데요. 일반적인 마약의 '환각'목적이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트 등의..

형사사건 2022. 7. 12. 11:24

가족 간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가족 내 성범죄'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건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자신이 '성추행',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피해사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아직까지 피해 속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내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 세 딸'을 성추행 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 월 실형..

성범죄 2022. 7. 11. 18:16

#술자리다툼 #폭행죄 #상해죄 다양한 #형사사건 발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만난 친구, 가족과 한 잔 기울이다가, 말 한번 잘못 하여,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해라' 조언을 해 준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상대방이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가 다툼으로 이어져, 몸싸움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 등을 통해,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 하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 중 아는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

형사사건 2022. 7. 11.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