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동산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다단계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버스정류장, 전봇대에서 '부동산 투자 월 500만 원 수익, 실 투자금액3000만 원 ', '좋은 투자처, 수익성보장' 등의 광고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문자메세지로 '작전주 남은 7월안에 800%보장'이라는 전송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처가 있는데 왜 광고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 괜찮은데! 한 번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홍보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은 #투자사기 #다단계 로 엮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죄 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 관련 ..

사기 2022. 7. 15. 10:57

다양한 성적판타지, 동의를 받지 않는 강요 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문화가 개방되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성인용품 #기구 #도구 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네 낡은 건물에 '부부용품', '커플환영'이라고 써있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 판매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화가 번듯하고 큰 건물에 단독으로 '성인용품'을 다양한 마케팅으로 어필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겠죠? 또한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이와 관련 된 동영상, 쇼핑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풍속과 다르게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관련 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성'에 관련 되어, 호기심이 있다면, 외국에서 유..

성범죄 2022. 7. 14. 17:25

유명 개그맨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개그맨 김형인씨가 #불법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 를 선고받았고, '도박 죄'는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끔씩 내기당구를 친다거나, 포커, 화투 등의 게임을 하실 텐데, 어떤 경우 '불법 도박이 될까?' 한번 쯤 생각해 보셨을텐데요. 또한 뉴스보도에서, '불법 도박단 000동에서 일망타진'과 같은 보도를 접하게 되면, 일명 #하우스 라고 불리는 '불법도박 장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유명 개그맨 도박죄 집행유예'관련 사건판결 뉴스페이지로..

형사사건 2022. 7. 14. 15:25

분업화 된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해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듯 한대, '발신번호 변작기 중계기'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중계기 관리자'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끈 사건을 공유하면서, '중계기'가 무엇인지,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관리자 의뢰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로펌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셔서, 상담 후 담당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

사기 2022. 7. 14. 13:10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약속을 잡고, 어디갈지 생각을 하고, 스케쥴을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직접 만남'보다, 손쉽게 '카톡 대화'나 '인스타', '페이스북'등 SNS에서 친구, 지인과의 일상을 공유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을 밝히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 & 연인을 만드는 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실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심심해서, 들어간 오픈채팅방, 만남어플에서 '대화상대'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휴대폰 사각형의 작은 공간안에서, 정말 지역, 나이를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로 '디지털..

형사사건 2022. 7. 14. 10:50

다양한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래의 직업 외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 업무를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노린 '투자 사기'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종류는 이를수 없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한 '투자사기 사건'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투자사기 관련 된 '사기 죄'에 관련하여 법적 처벌,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계약 체결! 의뢰인은 '투자..

사기 2022. 7. 13. 17:45

#강간죄고소 #무죄 를 주장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공방을 많이 다투게 되는 부분은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는냐 '고소인 &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졌나?'라는 것입니다. '강간 죄'는 남, 녀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 이뤄지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소인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 성관계 당시의 정황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확인하고, 종합적은 판단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위주 수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고, '무혐의'를 주장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담당한 '강간죄 고소'사건에서, 재판까지 진행..

성범죄 2022. 7. 13. 16:05

#불법대출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엔 '폐업'수순을 밟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불법광고대출' 메신저피싱이 증가했고, 가뜩이나 힘드신 상황에서 '불법대출'로 인해,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한 사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업자'로 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불법대출'과 '보이스피싱'사건에서 직접적인 '사기의도'가 없었음에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대한 변호사 사건 대응을 ..

사기 2022. 7. 1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