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출석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등으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설치 관리 등 업무는 다양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업무인지는 모르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처벌 보이스피싱 총책, 대표, 주요 조직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조직에서 불법업무를 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고, 더불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 2022. 9. 1. 18:24

#폭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후 처벌유무를 떠나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중에는 폭행죄 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측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입니다. 이 들 범죄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막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자합의를 요청 한다면, 협박 및 또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

성범죄 2022. 9. 1. 16:41

#사이버테러 #온라인협박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다양한 문제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싸우고 있고, 직장, 가정 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으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사이버테러'라고 불리울만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명인에게 악플을 달아놓는 일들이 흔 한 일입니다. 이에대해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 대응을 하고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층간소음 #주차문제 협박죄 사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협박죄 사건은 층간소음문제와, 주차문제, 헤어진 연인에 대한..

형사사건 2022. 9. 1. 13:40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 후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고소인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취 등의 심신상실에서 이루어지는 준강간죄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간음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술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합니다. 술 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술 좀 깨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텔안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 측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성폭행, 간음이 이어졌다는 주장..

성범죄 2022. 9. 1. 10:54

#경제범죄 #경제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예금, 적금과 주식 등으로 오래 묵혀두는 '가치투자'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급등주, 금싸라기 재개발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단 시간에 '대박'을 터트리려는 사람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으로 파이어족을 목표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식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을 꿈꾸겠죠: ) 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하되, 불법적인 투자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해외투자 #외국환거래 많은 개인투자자 분들의 직접 해외투자, 해외선물거래, 가상화폐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을 모르고 투자를 하고,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

형사사건 2022. 8. 31. 17:57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사건을 상담하고, 재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사건은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된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와 아청법 위반과 관련 된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의 개념과 처벌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조항 중 오래전부터 높은 처벌을 받았던 범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살인 죄 #강간치사 죄 #특수강간 죄 등 입니다.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처벌까지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특수강간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

성범죄 2022. 8. 31. 15:26

#불법도박 #도박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부터 도박, 투기는 나라에서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법률 조항으로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도박'자체가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제도 있지만, 불법도박조직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다양한 범죄의 주측이 되기도 합니다. 단체범죄조직이 '불법도박장소'를 운영하면서, 각족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불법마약의 판매책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불법도박조직은 현재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불법도박이 온라인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가 존재하면서, 더욱 도박조직은 확장하였고, 도박거래금액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 #불..

형사사건 2022. 8. 31. 13:24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인의 학력위조, 경력위조의 사건을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뿐 로펌에 일하다보면, 많은 사문서위조사건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기망의 행위를 하여, 금적적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를 입증할 허위 문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처벌 취업, 대출, 결혼정보업체 가입,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이유로 사문서를 위조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조는 발급을 하는 업체나..

사기 2022. 8. 3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