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상화폐 불법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올해 다양한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열기는 사라진 듯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에는 언제나 투자자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은닉과 돈 세탁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국내 화폐를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여러 번 이동을 통해, 불법자금, 피해금을 은닉한다면, 수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조직의 코인환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책 대표적인 코인 환전책 역할을 하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2022. 9. 5. 16:59

불법도박조직 총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불법도박 사건과 미디어에서 보도 된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을 보면, 불법도박에 참여 한 인원과 금액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 할 정도입니다. 억소리 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조'소리 난다고 해도 수긍이 갈 정도 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대상이 되자, 도피생활을 한 총책이 자수를 하였는데, 불법도박사이트에 운영된 자금만 1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총책 은 조직의 대표를 뜻하는데요. 불법조직에서 총책은 다양한 범죄를 이끄는 수장역할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동으로 법적처벌을 받는 다면, 다양한 범적처벌 적용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대상자 불법도박 혐의로 사건 수사가..

형사사건 2022. 9. 5. 15:11

해킹프로그램, 악성코드 설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IT기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력사업으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발전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연결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해도, 고난이도의 기술에 의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급기술이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일텐데요. 해킹프로그램 설치 CCTV 녹화 최근 애완견 관찰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7,000명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촬..

성범죄 2022. 9. 5. 13:07

불법도박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급 하락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 시장은 몇 배로 성장하였습니다. 호황기를 맞은 또 한 가지는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모임이 잦아들면서 친구의 소개나 휴대폰, 이메일 광고등으로 접속 한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재미를 느껴 접속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무관하게, 수사망을 피해 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불법도박'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 우리나라는 경마, 경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등을 제외한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

형사사건 2022. 9. 5. 10:57

특수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흔히 #도둑 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범죄는 #절도죄 로 처벌됩니다. 70년 대 고위층만 노려 절도를 저질러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조세형씨가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재범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은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상습범죄를 일으킨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교사죄 로 직접적으로 범죄를 행한 사람과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특수절도죄로 5..

형사사건 2022. 9. 5. 10:1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법도 있고, 무의미해 진 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조항은 사회 내 문제가 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범죄 중 직접적인 신체의 폭행과 추행이 없었음에도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두 가지의 범죄 모두 어떤 기기를 통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습니다. 휴대폰은 화질 좋은 카메라와 작은 크기의 휴대성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없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사진 동영상 촬영, 끊이지 않는 채팅대화에 용이합니다. 컴퓨터는 성능과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다중의 일을 한 꺼번에..

성범죄 2022. 9. 2. 15:11

#휴대폰몰래카메라 #휴대폰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라는 개념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인식된 듯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은 범인은 피해자 연예인과 연인관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에서 지하철,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부적적한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치만 연인관계,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가 '몰카범죄'입니다. #카메라불법촬영 #휴대폰불법촬영 모두들 가지고 다니는 성능이 좋은 휴대전화로 고화질의 영상과 화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성관계하는 동영상 뿐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의 이불 속, 샤워하는 모습, 옷 갈아 입는 뒷모습을 상대방의 동의를 ..

성범죄 2022. 9. 2. 12:08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산 불법취득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 뿐 아니라 일상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모바일로 이루어 집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죄 범죄가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 중 하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입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도용 업무상으로 회사의 금융정보 아이디..

사기 2022. 9. 2.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