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박인가? 게임인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임과 스포츠가 있습니다. 게임과 스포츠는 내기를 해야, 흥미가 더 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2명이상의 친구들이 모이면, 내기당구, 내기볼링, 앱을 통한 모바일 고스톱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의 경계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상식을 넘어선 금액과 횟수에 대해 '도박'이라고, 칭합니다. 어르신 들이 친구들끼리 노인정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도박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청년 층 #도박중독 최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20대 상담자 300여 명을 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1억 원'가량이 었고, '온라인 ..

형사사건 2022. 9. 19. 13:15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만연해 있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많은 사기 사기사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종류의 하나인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를 막기위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보이스피싱에 관한 법적처벌이 상향하겠다고 최근 발표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추적을 피할 수 있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직원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으로 불리는데, 이외에도 #보이..

형사사건 2022. 9. 19. 10:37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행동으로 인한 범죄라고들 많이 생각했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라는 개념이 확실 히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과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직접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합성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공유, 판매하는 일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 동영상, 허위 합성동영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딥페이크 입니다. 인공지능 AI ..

성범죄 2022. 9. 15. 14:56

사기사건 대포통장 대포폰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기범죄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만든 휴대전화와 통장은 범인의 신분을 숨길 수 있으며, 위치나 계좌추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해주고 받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엄중한 법적처벌 외에도, 대여해준 명의로 결제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홍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거나 중개, 광고를 한다면 #전기통신법 제92조의 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

형사사건 2022. 9. 15. 13:00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주도자에게 범행기간과 범죄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총책뿐만아니라 아니라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법적처벌이 강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데,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는 피해금액의 범위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시 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으로 곧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

형사사건 2022. 9. 15. 10:19

사기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은 국내, 해외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하는 일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대표적인 사건은 #보이스피싱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이 있습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라도 범죄의 내용은 더욱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법적 처벌 사기죄 사건의 주체는 #사기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산산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이다.'라고 형법 제347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형사사건 2022. 9. 15. 09:30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