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마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마약이 합법인 어느 나라에서 마약에 취해있는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마약이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우라나라처럼 불법인 국가도 있습니다. 의료, 치료용으로 제한 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마약거래상과 마약투약을 하는 사람은 불법조직의 40대 중후반의 남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벗어난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에 마약 불법투약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20-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마약 투약 마약 투약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이태원, 강남 클럽의 이름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우연히 소개받기도 합니다. 1회성 마..

형사사건 2022. 9. 21. 11:13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

성범죄 2022. 9. 20. 16:16

불법 집단성행위 스와핑 클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 스와핑을 홍보하고 운영한 불법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클럽 운영자와 종업원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집단 성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 아래 집단성폭행, 스와핑을 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준강간죄 사례 술자리 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만취상태, 수면..

성범죄 2022. 9. 20. 15:10

절도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생계형 절도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밥 한끼 먹기 어려운 상황에 의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소액의 장물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에 대해 선처를 요청한다면 #기소유예 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건 수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양형요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절도죄보다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 죄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 절도죄는 단순절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는 법률이지만, #특수절도죄 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형사사건 2022. 9. 20. 13:26

영업자료 회사기밀자료 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 거래처 리스트, 영업자료, 특허기술 등을 업무를 위해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회사를 퇴사할 쯤, 이 자료가 이직 할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외장하드나,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기밀자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행동들은 #업무상배임죄 대표적인 사건 들 입니다. 자신이 업무를 하는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료는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게 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 대기업 고위책과 영업담당자, 하위 하청업..

사기 2022. 9. 20. 10:44

해외불법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범죄조직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활동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불법 영상 판매, 공유 등 다양한 범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본부를 두는 이유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발각되면, 해외공조수사 등으로 범죄조직이 노출되고, 검거되는 일이 잦습니다. 범죄 당시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멈춘 후 몇년 뒤, 범죄가 발각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0억 원 대 불법도박조직 검거 최근에 1000억 원 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거 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사무실에서 ..

형사사건 2022. 9. 19. 17:48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3년동안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을 이어오던 범죄자가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성을 살인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은 여러 번 남성을 고소하였고,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차 선고를 앞 둔 하루전 날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익 일로 신당역을 지나간 일이 있어, 더욱 섬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선거 공약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에서 폐지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이를 ..

성범죄 2022. 9. 1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