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은 가게지만 맛집으로써 알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상공인 부터,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원료배합 기술로 신약을 개발한 글로벌 바이오 업체까지. 모두 핵심기술이 사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텐데요. 핵심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출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이나 해킹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카피상품을 만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부정경쟁방지법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비밀 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공유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등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

기타사건 2022. 9. 28. 18:24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핫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SNS 업로드 등을 위해 여기저기서 휴대폰으로 사진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나온 저가의 휴대전화로도 충분히 멋진 동영상과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런 고화질을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니,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듯합니다.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도록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죄 사진, 동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반포,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

성범죄 2022. 9. 28. 16: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프로게이머가 활약을 하는 나라가 없을텐데요. 최근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인 '유튜버'에 밀려, 조금 밀려났지만, 오랜기간 동안 우리나라 남학생의 장래희망은 '프로게이머'였는데요. 즐겁게 게임하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으니, 1석2조인 직업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라의 게임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산업의 진흥,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 된 법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게임산업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게임들이 이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제재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으로 저촉되는 사례가 다양한데요. 게임산업법에 의해 금지된 사..

형사사건 2022. 9. 28. 14:20

가정폭력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라는 말은 현재 상황에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는 폭력적인 행위로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법적처벌 아동학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폭력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행위는 신체적..

형사사건 2022. 9. 28. 11:15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공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조사를 위해 음주측정, 채혈을 하려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

기타사건 2022. 9. 27. 18:30

성매매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관련 법조항이 시대에 따라 추가,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행과 위협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행, 성추행만이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매춘 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된 모든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포주 #운영자 뿐 아니라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수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나 불법 홍보 쪽지, 친구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범죄 2022. 9. 27. 16:38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

사기 2022. 9. 27.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