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로 해외보이스피싱 총책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되는데, 채용공고, SNS 광고 등을 통해, 가담하게 됩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조직에게 이체시키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발각되기 쉬운 업무 등은 아르바이트로 인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사건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20대-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최근 담당 한 사건..

사기 2022. 10. 11. 13:17

다단계 불법금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이어족, 영끌족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생단어는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실제 투자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투자상품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 해 보면, 불법투자업체의 조직원 조차도 이런 투자상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담당 한 사건 중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 조직에서 중간관리책으로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의뢰인은 '지역총괄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 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대표'라는 직함을 ..

사기 2022. 10. 11. 10:50

심각해 지고 있는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폭행죄 사건 #상해죄 사건 등 다양한 강력사건,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함께하는 사건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아동이라고 한다면, 흔히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듯 한데요.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폭행, 성적학대를 당한다면,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 종류 최근 아동학대 뉴스에서 양부모가 10대 양아들에게 몸을 달궈진 집게로 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인 혐의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은 자신의 4살 ..

형사사건 2022. 10. 7. 18:26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사건 준강간죄 사건으로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선임한 사례가 ..

성범죄 2022. 10. 7. 15:00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 는 다양한 마케팅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며, 역으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수집과 유출, 유통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유출을 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근무 한 직원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정보유지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누설 비밀누설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 된 법률에서, #정보유지 #비밀침해 와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에 #정보누설금지 조항이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형사사건 2022. 10. 7. 13:41

망을 봐준 사람도 직접 절도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절도를 시킨 성인이 구속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법적처벌이 낮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직접 절도를 하지 않았어도, 망을 봐주는 것 등의 행위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 같은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매일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절도 한 재물이 가격이 낮거나, 값어치가 없다고 해서 #절도죄 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도죄 처벌 초범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면 #절도죄 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이고 절취한 재물이 작은 금액대라면, 절취한 재물의 변상,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등을 기대할 ..

형사사건 2022. 10. 7. 10:48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피의자 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지만 불법동영상 제작과 공유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고 관련 사건 상담과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는 검거가 되었고, 성착취물 동영상 주범과 공범은 추척 중에 있습니다.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던 주시청자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동영상은 #아청법위반 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성착취물 공유 판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

성범죄 2022. 10. 6. 18:01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에 따라 성추행사건의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처벌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추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강도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성추행 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를 동..

성범죄 2022. 10. 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