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권남용 고소 고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관직자에 관련 된 뉴스는 성공한 정책 사례보다,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로 인해 올바른 국가운영이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당 색깔, 정파적 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비슷한 단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무유기 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형사사건 2022. 10. 13. 11:03

절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소유의 물건이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공공기관, 아파트 뿐 아니라 개인 점포, 개인단독주택 등에도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틈새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사건 부터, 술김에 저지른 절도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도죄는 특히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시간에 #주거침입 과 #절도죄 과 결합 된 형태인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낮 시간에 집, 가게..

형사사건 2022. 10. 12. 17:41

공문서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을 나설 때 필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 과 휴대폰일텐데요. 다양한 결제기능을 휴대폰이 가지고 있어서, 이 두가지만 있다면, 전국일주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공문서 의 한 종류인데, 국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니만큼 부정사용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외에 공문서는 납세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도 포합니다. 신분증 불법사용 신분증 등 공문서의 불법사용은 다양한 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판매금지 품..

형사사건 2022. 10. 12. 15:53

성병감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병은 보통 사람사이에서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치료를 하여도, 재발하는 성병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병감염을 어려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병노출'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성매매업체 다수 방문자,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 등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혈, 정맥주사 바늘 등 다양한 감염경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성병감염 상해죄 고소 모바일 채팅 앱 만남이 증가하면서, #강간죄 #준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가 증가하였고, 일명 '원나잇'이라는 성접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채팅만남으로..

형사사건 2022. 10. 12. 14:14

불륜, 간통죄 폐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상 법적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역고소 공갈죄, 협박죄 불륜을 저지른 남녀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끄댕이를 잡고..

형사사건 2022. 10. 12. 12:00

명의도용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모바일 어플을 속이는 것은 어떤 사기일까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회사, 사람이겠지만, 휴대폰 및 컴퓨터 전자기기장치를 속이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을 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적용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먼저, 업무상으로 알게 된 회사의 금융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입니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

사기 2022. 10. 12. 10:44

FX마진거래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불법'임을 인지못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SNS을 통해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 2022. 10. 11. 18:13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 처음 궁금 해 사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건의 #무죄 입증, 판결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량과 피해자 합의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사건 사안에 따라 변호사로써 해결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건마다의 피해자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상 초기대응 초동대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인 경우,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 법적처벌 성범죄 사건은 모두 법..

성범죄 2022. 10. 1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