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새로운 투자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의 재테크는 저축, 예금, 주식 등이었다면, 현재는 손에 꼽지 못할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재테크 방법, 투자상품이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면서, 투자 열풍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투자 에 관한 홍보 문자, 배너 광고, 메일, 홍보물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검색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법적 처벌 다양한 투자사기 방법이 있지만, 투자 리딩 광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불법 사이트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 뒤, 있지도 않은 그럴듯한..

사기 2022. 10. 20. 18:45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

성범죄 2022. 10. 20. 15:04

업무 중 일어 난 사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는 '5년..

형사사건 2022. 10. 20. 13:22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으며, 기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님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태도, 자신의 기분상태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매일 똑같은 상사나, 친구의 충고에도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커지는 데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쥐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행한다면, #폭행사건 으로 이어집니다. 폭행죄 사건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상해가 있었는지, 위험한 흉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처벌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폭행죄 사건과 가족 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 에 해..

형사사건 2022. 10. 20. 11:11

명품 가품,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채널 뿐 아니라, 광고성 뉴스기사까지 명품으로 치장 한 연예인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000이 여전히 어울리는 고호적인 40대 그녀', '30대에도 000착용하고, 상큼미 발산하는 걸그룹 센터'등의 자극적인 광고문안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대까지 몇 백만원 대를 호가하는 가방과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주식은 떨어지는 매달 가격상승하는 명품을 보면, 한국인의 명품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들고다니는 모든 명품들이 진짜일까요? 저는 명품, 짝퉁을 구분할 수 없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나라 짝퉁시장은 크다고 합니다. 명품가품, 레플리카 상품을 판매하면, #상표법위반 으로 법적처벌..

사기 2022. 10. 19. 18:14

통매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이 마비가 되어, 약 이틀 동안, 카톡 메시지가 원활하게 전송되지 못했고, 카카오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가 시간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심심한 시간들 이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는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연동되어 친구추가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인 카톡을 하게 되면,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알지 못해도,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사건 으로 사건 고소가 되어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

성범죄 2022. 10. 19. 16:23

특수강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수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일반 범죄보다 처벌이 더 높은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절도 #특수폭행 #특수강도 #특수주거침입 에서 '특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수절도 는 야간에 건조물 일부 분을 손괴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최근 #특수강도죄 와 #유사강간죄 로 징역12년과 징역10년을 확정받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그들 은 피해여성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가고, 유사강간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일으 킨 장면을 불법촬영하..

형사사건 2022. 10. 19. 14:31

조직적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사건의 스케일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판매가 활성 화 되지 않았을 때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면대면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개인 온라인스토어 뿐 아니라, SNS 등으로 지역적으로 광범위 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투자상품 투자자를 유치하고,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분업화 된 업무로 인해 투자사기 조직은 비대해지고, 피해액도 ..

사기 2022. 10. 19.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