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

사기 2022. 10. 31. 10:37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을 함께 하는 친구, 동료가 자신이 원치 않는 사진을 찍는다면? 불법 촬영 된 사진을 카카오톡 등 모임 채팅방에 공유했다면? 특정 된 피해자를 겨냥해서 사진을 찍는 사건들은 #스토킹 #강추추행 #강간죄 와 연관 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특정한 대상자를 두지 않고,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사람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픈채팅방 등의 SNS 등에서 공유를 하여 적발 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키워드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거나, 실명인증을 한 사람들에게만 오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범죄에 구성요건..

성범죄 2022. 10. 28. 17:27

마케팅 판매 수단 광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광고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면 많은 광고와 홈쇼핑 채널이 보입니다 출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까지 많은 전단지, 전광판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텍스트를 읽을 때도 수많은 광고와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의 기본은 판매목적을 위한 수단 일 텐데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미역처럼, 반질반질한 모델의 헤어를 비추는 광고를 보고 헤어팩을 구매했는데, 이런 머릿결을 가지지 못..

사기 2022. 10. 28. 13:51

불법투자 불법리딩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후끈 달아올랐던 투자열기가 주식시장, 가상화폐, 부동산 가치하락 등으로 주춤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실패로 많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로 이를 만회하려고, 더욱 투자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수 많은 광고성기사와 블로그, SNS수익인증 글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는 직접 수익을 인증하고,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동영상컨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자리딩사이트 #투자클럽 등의 가입 광고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허위 HTS 프로그램으로 투자금을 받거나, 가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을 등하락을 조작하여, 이득을 챙기는 챙기는 불법투자조직이 많은데, 이런 행위들은 #사기죄 에 해당합..

사기 2022. 10. 28. 11:00

빌려준 돈 안 갚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 투자 열풍의 주역인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영끌하여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듯 합니다.'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실텐데요. 사기죄 고소..

형사사건 2022. 10. 27. 17:41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성범죄 2022. 10. 27. 14:24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했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출석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역할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가장 많고, #중계기 관리 설치, SNS 홍보, 사이트 관리 다양한 역할로 상담을 하였고, 사건 수사 & 재판을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의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다면, 우선 의심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몰라'라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

사기 2022. 10. 27. 12:59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자동차침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휴식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생활 안전권에 속에 있는 공간에 누군가가 침입했다면, 불쾌할 뿐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타인과 계약을 맺고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 타인 명의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일은 목적이 있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택배, 자동차 수리 등은 명의인의 허가와 명의인의 부탁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주거침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절도 와 관련..

형사사건 2022. 10. 27.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