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의 범위는 나라의 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넓은데요. 이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면,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업무집행방해 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

형사사건 2022. 11. 4. 10:50

허위거래 불법투자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운영되고 있은 은행지점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이는 모바일 금융거래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할 때, 꼭 은행에 방문해야만 했는데, 최근에는 금융인증서 만으로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뉴스 마지막 부분에 주식 상황을 전하며, 주식 업장에 있는 중년남성분들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간단하게 클릭한 번이면,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가상자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의 허위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은 뒤 사이트가 폐쇄되는 불법투자사이트가 증가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범행이니만큼 이에 관련..

사기 2022. 11. 3. 17:53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성폭행 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추행 을 의미합니다. 모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 한 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대상이 되..

성범죄 2022. 11. 3. 15:40

저금리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일 금리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업, 주거, 생활 등 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금리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일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이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받거나, 홍보글을 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인가받은 채권추심,..

사기 2022. 11. 3. 13:52

감정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등을 살펴보면, 고의적으로 발생 한 사건도 있지만, 작은 말다툼, 의견의 차이가 폭행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비율이 높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연인사이, 가족관계, 처음 대면 한 사이 등 관계는 다양합니다. 사람에게 폭행이 가해지면, #폭행죄 ,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가 성립합니다. 가위, 칼 등 위험 한 흉기 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책 등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죄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

형사사건 2022. 11. 3. 11:12

불법도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설날, 추석 때 즐기는 윷놀이, 고스톱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로또. 야구, 축구 승무패, 점수 차에 집중하여 재미를 가중시키는 스포츠토토까지. 일상 속에 많은 도박과 게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외 #도박장 은 불법입니다. 허가 된 도박장소 외에 불법도박장,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개장 죄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불법도박을..

형사사건 2022. 11. 2. 17:56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는 고의성의 유무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폭행사건 고소의 경우,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사건과 성추행, 폭행사건과 절도 등이 함께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를 이끈다면, 범죄 처벌이 면제가 되지만, 절도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합의가 처벌정도에 영향을 주겠지만, 법적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 성추행 사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 2022. 11. 2. 15:57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게임, 독서, 투자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을 걸치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먹튀사이트 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후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식당 '먹튀'의 경우에도, 식당의 사장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기로 무언의 약속을 하고,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인데,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이죠. 고객과 약속 한 상품과 서비스가 고의적이지 않았지만, 다른 업체와의 거래, 수입의 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기죄로 고소 & 수사받을 수가 있습..

사기 2022. 11. 2.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