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동영상 범죄 증가 타인의 신체 불법동영상을 찍어, 공유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성능, 고화질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촬영을 통한, SNS 공유, 업로드 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입니다. 만약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 중이고, 현재 법적용을 한다면, 문제의 영상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계정 중지를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길거리 풍경을 보여줄 때에도, 사람이 지나갈때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이미지 효과를 주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얼굴노출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철처히 모자이크 ..

성범죄 2022. 11. 14. 17:27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

형사사건 2022. 11. 14. 15:09

거액의 투자사기 피해 규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사건은 법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어진 오래된 범죄입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의 특징은 다양 한 sns을 통해 투자자를 끌여들었다는 점입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익률과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는데요. 온라인, 모바일 매체가 불특정의 다수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상상하지 못 할 정도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는 다면, 특정경제가..

사기 2022. 11. 14. 11:57

가족 내 성폭행 숨기고 있었던 가족 내 성범죄 고소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내성폭행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더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성범죄관련 하여, 피해자 위주의 사건수사 진행으로 변화되었고, 여권신장이 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범죄의 탓을 돌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가족 구성..

형사사건 2022. 11. 11. 17:51

끊이질 않는 폭행죄 사건, 존속폭행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큰 목소리가 들리면, 또 무슨 싸움이 났을까? 되돌아 본 적 흔히 있으시죠! 큰 목소리로 다툼을 하면, 승자인냥, 계속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먹이 올라가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내가 선방쳤다'라고 하며, 먼저 폭행을 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데요. 사실 폭행사건에서 먼저 폭행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사건 처벌에서 불리합니다. 사건 전후내막은 CCTV, 증언, 증인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쌍방폭행, 방어를 위한 폭행 등이 아닌 경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오래 전에는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등이 당연한 듯, 주변에 그러한 소..

형사사건 2022. 11. 11. 13:51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다양한 회사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채용공고 내용이 #보이스피싱조직 이라고, 광고하지 않겠죠? 보통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단순 서류전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 단기 알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공고를 업로드합니다. 전화면접이나, 대면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데, 대면면접일 경우 00캐피탈, 00투자금융 등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허위 간판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도 법률사무소로 위장 한 사무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

사기 2022. 11. 11. 10:52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면? 형사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 9호 등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긴급조치 등의 불법행위와는 다르지만, 판사가 형량선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 된 구속수사 사유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

기타사건 2022. 11. 10. 18:01

텍스트 한 문장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 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실텐데요. 오늘 아셔야 할 법률 정보 하나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요즘 성인의 대부분의 일상은 비슷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티비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속에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온라인, 모바일 세상에서는 채팅이나 댓글 등 글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을 없을 ..

성범죄 2022. 11. 10.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