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

사기 2022. 11. 23. 13:59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가 #조세포탈 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은, 뉴스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내지 않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뼈빠지게 자신이 번 돈 나라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절세 라는 이름으로 #탈세 를 가까운 거래처의 부탁이나 압박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되며, 탈세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높은..

형사사건 2022. 11. 23. 11:18

사건의 거짓증언 거짓 증언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요한 사건, 형사, 민사를 포함 국정비리,감사 등에서 증인의 증언이 핵심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인데요. 법정의 재판에서 #증인선서 를 하고, #거짓증언 을 했다면, 이는 #위증입니다. 모든 증언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증언이거나, 술이 만취한 경우, 오래 된 사건의 기억들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참조는 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A의 기억으로 진술했는데, 몇일 뒤 다시 생각해보..

형사사건 2022. 11. 22. 18:24

불법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컨텐츠가 제작되어지고 있고,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

성범죄 2022. 11. 22. 16:08

부동산 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상승 하는 아파트 가격을 주식시장 뉴스처럼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급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넘쳐나는 매물, 부동산 하락 전망등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 금 등 모든 투자상품은 상승시기에는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한다'라고 하며 매수를 부축이고, 하락시기에는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 매수구간이다.'라며, 투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 된 동영상을 찍고, 책을 집필하여 출판을 한 사람은 #투자사기 에 해당할까요? 이런 컨텐츠를 보면, 항상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투자수익률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

사기 2022. 11. 22. 13:24

아무런 의도없이 한 말이 '모욕죄'로 고소?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하나로 결제부터 취미생활 까지 가능한 요즘.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와 #명예훼손죄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모욕죄 는 추상적인 가치판단,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을 말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진실을 언급하여도, 상대방의 평판 등이 안좋아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벌 됩니다. 많은 #모욕죄사건 이 일어나는 장소 는 학교, 회사 등이고, 온라인 상으로는 오픈채팅, 인터넷뉴스 #악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욕죄성립요건 은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인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

형사사건 2022. 11. 22. 10:35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에 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계 라는 뜻은 속임수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은 성적인지가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의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교, 교육 등으로 이끈 학원강사, 종교인 등 다양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등으로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속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는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

성범죄 2022. 11. 21. 17:40

랜덤채팅 성매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와 청량리, 영등포역 인근 핑크빛 거리를 만들 던 어두운 사창가와 방석집은 사라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 창입니다. 오피스텔 인근에 모여 있던 불법 안마방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성매매 장소보다 더 활발해 진 곳은 #온라인성매매 입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랜덤채팅 #소개팅앱 #동네친구찾기 어플 등에서 성매매 제안, 성매수,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성범죄 2022. 11. 2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