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

성범죄 2022. 11. 29. 16:23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소소하고 확실 한 행복 소확횡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업무상횡령죄 란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한다면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에 대한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 은 공금을 자신과 연관된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회사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등 범위가 큽니다. 한 때 '직장인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횡 이라고 칭하며, 회사의 비품을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쓰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일을 다양한 sns에 업..

형사사건 2022. 11. 29. 10:26

강간상해 강간치상 차이점? 강간치상죄 강간치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사건 에서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 중 #강간상해 #강간치상 이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은 강간을 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는 데, 초범이며, 피해자합의가 잘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에 대해 변호사가 잘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사건 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죄질이 좋..

성범죄 2022. 11. 28. 17:26

다양한 불법투자상품 증가하고 있는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뉴스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을 보면, 다양한 #투자상품 에 놀라고, 높은 수익률에 두 번 놀라곤 합니다.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초기투자자에게만 높은 이윤이 있고 후발주자 격인 투자자에게는 낮은 수익률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안되는 일을 주위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투자상품의 인기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입니다. 최근 관심을 받은 #가상화폐투자 #NFT투자 등은 10년 전에 는 '이게 뭐지'라고 느껴졌을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고수익을 얻는 투자자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유튜브, 책을 통해 투자 강좌를 진행하면서, 직접투자를 나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

사기 2022. 11. 28. 14:46

모바일 채팅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소개팅앱, 랜덤채팅 등을 통한 이성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 친구를 통한 소개팅, 미팅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개팅앱을 선호하시는 데요.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카카오톡 등을 이어간 뒤 만남을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 변호에 주는 입장이다 보니, 온라인만남을 통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강간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였..

성범죄 2022. 11. 28. 11:23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투자의 길 고수익 그러나 원금보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서점에 가면 #투자 #재태크 와 관련 된 서적이 상위권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 년전에는 사람들이 알지못했던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소개해 성공투자를 한 많은 투자자의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열풍에 많은 불법투자사이트가 생성되고,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라고 불리는 #FX투자거래 입니다. 외국 통화를 동시 매수, 매도해 환차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통화는 매수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는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FX투자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

사기 2022. 11. 28. 09:25

애매 한 사이 헤어진 여친 강간죄 고소 강간죄가 성립을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진전 중인 연인,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성관계나 성접촉, 스킨쉽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보통 #강간죄고소 #강제추행죄고소 를 하는 하는 사이는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전 전연인이거나 이혼준비 중인 부부, 일명 썸을 타고 있는 관계 등 입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계를 계속 진행시키고 싶은데, 종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화가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켜 버려 홧김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면, 변호사와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건 날짜, 시간과 문제가 된 행동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이 협박이나 ..

성범죄 2022. 11. 25.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