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범 비율이 높은 절도죄 사건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유독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생계형절도 #도벽 등으로 절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 장난삼아 또는 술김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절도 죄 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절도 는 단순절도죄의 가중유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절도하는 경우, 두 번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를 행하거나, 마직막으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절도죄를 행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죄 ..

형사사건 2022. 12. 7. 15:35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되는 현주건조물방화죄 홧김에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정싸움이 협박적인 말투로 이어져, '너 내 말 안들으면 불질러 버릴꺼야'라는 위험한 대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타인에게 위협적인 말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 에 해당하지만, 기름통, 흉기등을 들고 협박했다면, 협박의 수위가 높아져, #특수협박죄 가 성립이 됩니다. 이후 사건이 더욱 확대되는 경우, 화재사건, 상해사건 등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화재사건의 경우, 순간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 홧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계획에 의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 대형참사로 발생하는 사건이 더욱 많지만, 홧김에 저지른 방화라도, 작은 사건으로 끝..

형사사건 2022. 12. 7. 11:17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는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10년이..

형사사건 2022. 12. 6. 18:17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성립요건 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수위 정도는 상대방이 이를 뿌리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강간죄 무죄, 유죄 판단을 할 때 '동의가 있었느냐'와 '동의가 없었느냐'의 진실공방에서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고소인인과의 관계, 고소를 할 만한 이유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설득력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

성범죄 2022. 12. 6. 16:07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를 고소, 신고를 막으려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범죄는 채팅, 불법동영상, SNS 등이 모두 연관되어 지는데요.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고, 성폭행을 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 신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물을 가지고, SNS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겠다며, 또다른 성범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강간 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강제추행 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

성범죄 2022. 12. 6. 14:00

개인정보 부정수집 부정사용 악성프로그램으로 불법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사기 2022. 12. 6. 10:57

체크카드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대출 #계좌대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타인의 계좌를 취득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해킹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다량으로 수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탈세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개인의 #금융정보 를 넘겨주는 일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에 이를 노린 #계좌대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명목으로 통장을 넘겨주었거나,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체크카드대여 를 하였지만, 약속한 대출금, 대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계좌지급정지 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

사기 2022. 12. 5. 18:14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 이라구?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에 대한 공적, 사생활 등이 뉴스기사, 유튜브등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출되는 사실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인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보니, 관심을 받기위한 거짓보도, 허구의 1인 방송이라도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성추문, 뇌물 등의 보도된 사실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고소 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사건 때문에, 거짓을 보도하거나 이를 퍼트리는 것이 법적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진실'을 공유하여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가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

형사사건 2022. 12. 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