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뇌물공여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리가 됩..

형사사건 2022. 12. 14. 11:29

특수강도 성립요건 특수강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절도죄 와 #강도죄 의 차이점을 영화, 미디어 등을 통해 인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같지만, 피해자에게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는 '협박과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강도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절도죄 가 성립이 되지만, 편의점 등에서 종업원 등에게 위협을 가하여, 돈을 착취했다면, 이는 #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절도에 비해, 강도죄는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특수강도 는 무엇일까요? #특수강도 는 야간에 시간에 사람이 주거하거..

형사사건 2022. 12. 13. 18:36

나체 신체사진 공유 트위터 일탈계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탈계 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사진과 글을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법동영상으로 ..

성범죄 2022. 12. 13. 17:00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장, 대표이사, 대표자 등의 직함은 한 기업, 회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김철수'의 법률대리인 000 이라고 지칭한다면, 김철수에 대한 모든 법률관계, 법적대응 등을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할텐데요. 그 만큼 책임이 필요한 자리겠죠. 그러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자격을 거짓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는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공무원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

형사사건 2022. 12. 13. 14:1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대범죄의 불법수익은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마약 #불법성매매 #횡령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의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윽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

형사사건 2022. 12. 13. 11:08

마약 종류마다 다른 법적 처벌 형량 우연히 마약투약을 하게되었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클럽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유통경로로 인해,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 20-30대의 마약투약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친구나 연인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종마약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환각성이 높은 강력한 마약이 더 높은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그중 많이 알려진 마약으로 정리해보면, #코카인 #프로포폴 #GHB #졸피뎀 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형사사건 2022. 12. 12. 18:16

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

성범죄 2022. 12. 12. 16:30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불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증거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백년해로 해라'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혼이 증가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혼 전 혼인의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맞추면서 살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오래 된 속담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성격, 집안의 분위기 등이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서로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불륜 으로 부부관계과 지속되기 어려울 때인데요.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불륜은 큰 마음의 상처 뿐 아니라 억울함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 될 것입니다.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간통제폐지 가 된지 오래입니다. #간..

기타사건 2022. 12. 12.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