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수 백억원 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대기업, 금융업체의 직원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뜻보기에는 회사의 공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옮겼기 때문에, #절도 라고 생각이 들기도하고, #사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텐데요. #업무상횡령 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했을 때 처벌은 받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임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회사원 처럼 보수를 받는 업무 뿐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는 '대학교 동문회 회장'등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

사기 2022. 12. 22. 10:53

특수상해 살인미수 성립요건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상해 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 아니라 사람을 가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특수상해죄 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사건은 살인미수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미수 란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살인죄 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

형사사건 2022. 12. 21. 17:48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 된 영화이긴 한데, 바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 입니다. 문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도 힘든 중증장애인으로 '한공주'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설경구씨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에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설경구씨가 극중에서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문소리씨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문소리씨는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받으며 기뻐하죠. 극중 피해자 '한공주'는 경찰수사에서 울기만 하고, 설경구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된 영화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신체적 중증장애 뿐 아니라, ..

성범죄 2022. 12. 21. 15:49

금융투자상품으로 도박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도박은 투자나 저축처럼 이자나 수익률을 따지고,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승무패, 우연성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도박은 투기성이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와 같은 국가에서 허가 된 도박 외에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많은 도박장이 개설되고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도박장,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의 급등으로 투자상품을 이용한 변종 도박게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

기타사건 2022. 12. 21. 13:38

무허가 불법주식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죄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상한가를 치기 마련입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는 하는 종목도 가끔 씩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주식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이라도 주식투자 해야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주식, 가상화폐 등 초보투자자에게 메세지, SNS 쪽지 등이 날아듭니다.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공유하겠다는 '주식리딩사이트' 광고홍보 메시지입니다. 물론, 투자자문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홍보성 글을 전달하는 업체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 #자..

사기 2022. 12. 21. 10:40

휴대폰으로 가능한 성범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

성범죄 2022. 12. 20. 17:06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정치인들의 연이은 성추행사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어 사회적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조직 내 #성추행 은 일반 성추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추행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업무상 관계되는 위력, 위계'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그러한 이유로 권력형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서의 불이익,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당기간 숨기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2. 12. 20. 15:40

마약 온래인거래 신종 마약 유행 SNS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마약특별수사기간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SNS 등으로 통해서, 구매가 쉬워 진 #마약 !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마약류 사범이 약 10% 이상 증가했으며, 20대-30대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던 마약유통범위가 넓어지면서, 직장인 뿐 아니라 학생, 주부 등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마약투약 #마약매매 로 상담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젊은 층이고, #마약거래 #마약밀수 #마약유통책 의 경우에도 대부분 젊은 층들 입니다. 구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젊은 층이기 때문에 홍보경로, 유통경로 등도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형사사건 2022. 12. 2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