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과장 치료 가족보험 사기 조직적 보험 사기 보험 사기 특별법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범죄의 수와 피해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기 의 경우, 환자와 병원이 결탁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보험 사기 조직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3년부터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의 한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 사기가 감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는 기존에는 #사기죄 로 처벌되었으나, 2016년부터 #보험사기특별법을 제정하여,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 2022. 12. 26. 10:58

보이스피싱 중계기 변작기 관리를 했다면? 아르바이트로 가담하였더라도, 사기 범죄인 줄 알았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한 #보이스피싱조직원 들은 #총책 #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들이 많은 반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중계기관리자 등이 많습니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번호를 국내 '010'으로 변작해주는 기계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국내법으로는 송출된 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범행인 줄 알고도 가담했다면, #사기방조죄 가 적용되며, 중계기 관리로 더욱 깊이 있게, 사건에 관..

사기 2022. 12. 26. 09:43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처벌? 아동 나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정과 보육 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에서 말하는 #아동의나이 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범위가 넓은데요. 예전에는 신체적 가혹행위만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아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위는 다양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을 적용하고, #아동성범죄 는 '성폭력특별법', '..

형사사건 2022. 12. 23. 14:34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누설죄 영업 비밀이란? 영업 비밀누설죄 형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업 비밀을 빼내어,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거나, 유사업종의 회사의 창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는 '영리의 목적'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밀 누출이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존망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누설죄 로 고소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영업 비밀'이 맞는 냐? 영업 비밀 누설로 인해, 고소인의 입은 피해 금액은 얼마인가? 등의 공방이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

형사사건 2022. 12. 23. 11:22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라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거짓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틀리다고 정치인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사건에 해당합니다. 행동에 따라 공무집행죄 종류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직무의 집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헷갈릴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을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을 때'등 어떤 '직무'에 의한 행동을 하고 있을..

형사사건 2022. 12. 22. 16:17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사문서 공문서 란? 사문서위조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계약, 예적금 계약, 근로계약서, 부동산계약 등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증명'의 역할을 하고, 법적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공문서 는 쉽게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운전면허증 등 다양합니다. 사문서는 공문서 이외의 문서를 뜻하는데, 보통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졸업증명서, 취업증명서, 판매기록, 동의서, 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다양합니다. 위조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사기 2022. 12. 22.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