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상화폐 코인 환전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단순 환전, 계좌이체 아르바이트 자금이 불법 수익이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권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 직장인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취업 준비생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불법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취업공고, SNS, 카페 등의 글을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인출책 #불법도박머니환전 등으로 공고를 올리면, 범죄임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보조 등으로 공고를 올린 다음, 지원자와 연..

형사사건 2023. 1. 10. 11:00

성관계 성행위 불법 녹음 법적 처벌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도청,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텔, 이웃집의 성관계 성행위 당시의 목소리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 고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목소리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과 범죄수사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녹음된 파일은 비밀준수, 자료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녹음, 청취한다면..

형사사건 2023. 1. 9. 15:56

카카오톡 채팅 게임 등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년 PC,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의 고소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확대가 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단하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불법 합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등 다양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범죄에 따라 법적 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사건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채팅이나 게임상에서 음란 말 대화, 동영상, 촬영물 등을 전송하였을 ..

성범죄 2023. 1. 9. 13:39

운전자 폭행죄 폭행 치상죄 피해자 합의 중요한 감형 요소 운전자 폭행죄, 운전자 폭행죄의 합의금의 적정선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건의 사실관계, 유무죄의 주장의 판단, 양형요소 등 다양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정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상해에도 높은 합의금을 강력하게 요구..

형사사건 2023. 1. 9. 10:59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

성범죄 2023. 1. 6. 14:21

취업청탁 취업알선사기 사기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난에 취업시장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기업 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경쟁률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화폐 등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투자사기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대출사기 가 증가하듯이, #취업청탁 #취업알선 #취업소개 를 빌미로 일어나는 #취업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취업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고연봉 대기업 취업중개를 알선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취업에 필요한 중장비 구매하면, 평생 안정 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비싼 가격에 중장비를 파는..

형사사건 2023. 1. 6. 11:17

데이트 폭력 사건 폭행죄 특수폭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게시물에서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 주로 업로드되다 보니, 불행한 이면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은 상당하고, 의외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 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한 번으로 ..

형사사건 2023. 1. 6. 10:03

소개팅 채팅 앱 만남에서 성범죄 고소까지. 강간죄, 준강간 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일만남 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 법적 처벌, 무혐의, 무죄판결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도 없는데요. 자신이 성범죄 고소가 되었다고 인지한 시점. #경찰출석조사 를 요청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어떠한 사건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 면 소멸이 되는 자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인의 증언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

성범죄 2023. 1. 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