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 적용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토토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가 운영의 이점과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중국, 태국에서 1000억 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원 들이 기소가 되었는데요. 도박자금이 상당한 만큼 법적처벌과 추징금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총책, 관리자, 환전책, 홍보책, 사이트 운영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됩니다. 불법도박사이트나,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다면 #도박공간개설죄 로 처벌이 되는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주식의 급등으로 투자상품을 이용한 ..

형사사건 2023. 1. 17. 11:16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원으로 수년 전 활동했어도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상부책과 콜센터 조직원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사무보조, 채권채무 업무 등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등으로 가담한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 이들은 경찰 수사 통보에 자신이 범죄 가담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도 있고, 불법적인 일에 자신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추후에 인지하였음에도 높은 시급 등에 의해 불법 업무를 지속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보이스피싱콜센터 직원을 어떨까요?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편취..

사기 2023. 1. 16. 17:03

준강간죄 혐의 고소 준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처벌되는 법 조항인데 반해, #준강간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 죄에서 중요 한 성립요건은 고소인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느냐의 상태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숙박업소 앞 CCTV 등 영상에서 고소인이..

성범죄 2023. 1. 16. 15:08

마약 투약 구매 혐의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 마약사건과 관련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마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마약 투약, 마약 사용, 마약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효과가 높은 약물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비율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

형사사건 2023. 1. 16. 13:16

사기 2023. 1. 16. 10:46

피해자 연령 상황에 따른 성범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수술 때문에 마취 중인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아동 성추행 등의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는데요. 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인의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인식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추행 범죄에는 동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노인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2023. 1. 13. 16:32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사기죄 사기방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함'이라고 적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

사기 2023. 1. 13. 13:24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미승인 게임, 게임 변조하여 유통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게임을 유통하려면, 많은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이라고 칭할만큼 게임은 높은 수익창출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단계를 걸쳐 게임관련 사업을 운영,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많은 초기자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하며, 불법게임 사업에 뛰어들어 경찰수사를 앞 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하자면 #사설서버 운영 #복제게임 유통 #미승인게임 유통 #게임변조 #게임머니환전업 #불법게임장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저작권법 #도박개장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사건 2023. 1. 1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