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험 사기 사건 보험 사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최근에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된다면, #보험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 2023. 1. 26. 15:05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사건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

형사사건 2023. 1. 26. 10:59

촉법소년 연령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단순 절도, 폭행 등의 범죄뿐 아니라, 강간, 마약, 특수절도, 특수 폭행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령이 #촉법소년 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편의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미성년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을 피해자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폭행을 자행했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난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 연령대로 결고,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형사사건 2023. 1. 25. 14:51

유사강간 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 조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했지만, 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변경되었고, #강제추행으로 구분 지었던 행위를 #유사강간 이라는 법 조항을 신설하면서, 성범죄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구분됐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 죄보다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2023. 1. 25. 14:38

사기죄 사기미수죄 형량 벌금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기 사건은 '깡통전세, 전세사기'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필두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여 배후세력까지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사건을 실행하였으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로 진행되는데,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분양사기 등 조직적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조직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 2023. 1. 25. 13:05

마약 수출입 밀수 밀반입에 가담했다면? 마약 밀수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총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누어 마약 밀반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법적 처벌 또한 이에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밀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

형사사건 2023. 1. 25. 10:52

짝퉁 상품 판매 법적 처벌은? 상표법 위반 침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2명 중 1명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고, 한 겨울이 되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겨울 점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뉴스를 보면, 명품을 홍보하는 것인지, 연예인의 일상을 보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명품으로 휘감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기사화되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짝퉁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작부터, 해외 밀수입까지 유통경로는 다양합니다. 판매경로도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톡, 카페, 동대문 노란 천막, 오프라인 상점 등 다양합니다. #..

형사사건 2023. 1. 20. 10:50

뇌물죄 뇌물 공여 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 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 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 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 공여 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

형사사건 2023. 1. 19.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