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습 성매매 법적처벌은? 불법안마방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되거나, 고객리스트에서 자신의 출입,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입금내역 등 다양한 경위로 인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데요. 성매매를 해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호기심등으로 처음 방문한것임을 진술하고, 충분히 성매매 출입업소에 ..

성범죄 2022. 12. 5. 14:35

마약매매 마약밀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마약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범죄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마약을 판매, 투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법적제재가 높은 사건이 #불법마약 사건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산되고, 청소년 층까지 마약 구매층이 넓어진면서 #마약밀수 #마약매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마약매매, 마약밀수에 가담하였다면 최고 #무기징역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시장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유통 된 마약의 양, 거래금액 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2. 5. 12:58

채권추심 단순서류전달 대행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해야 하니,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단기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등 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상부책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서류배달 #단순사무 업무 등 채용공고에 지원 한 지원자 또는 이력서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권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업무 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기 2022. 12. 5. 10:59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처벌 채무불이행 사기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장난으로 '너 사기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내용은 법적처벌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메이크업이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예뻐진 친구를 보면서 이런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기 는 긍정적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기행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에 해당하는 데요. 여기서 속이는 사람은 기망자, 속임을 당하는 피해자는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2022. 12. 2. 17:48

유사강간 뜻 성립요건 유사강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성의 성관계나, 성관계의 다른 방법의 하나로, 애널섹스, 오랄섹스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고 다양한 성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등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행했다면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강제추행죄보다 수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2022. 12. 2. 14:12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홍보아르바이트, 게시판 관리도 법적처벌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포츠토토 를 즐기고 있는데요. 승무패 또는 승점의 차이 등을 맞추면, 그 게임에 걸려 있는 배당금을 받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외에 이를 모방한 모든 유사 스포츠 베팅 게임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할 지라도, 국내에서의 이용은 불법입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는 게임에 걸 수 있는 베팅금액이 더욱 높고, 다양한 게임룰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리고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죄 ..

형사사건 2022. 12. 2. 12:59

쌍방폭행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한 폭행이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폭행, 상해 사건의 의뢰인을 많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쌍방폭행 인지, #정당방위 가 성립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법률상 먼저,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내가 이 행동을 방어한 폭행이 #정당방위성립요건 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방어만이 이에 해당하는 데요. 만약,상대방은 #폭행죄 가 되고, 자신은 #폭행치상 #상해죄 적용 된다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폭행치상, 상해죄 법적 처벌이 더 높으므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고 해도, 폭행의 행위, 결과로만 보자면, 법적처벌은 상대방의 피해가 높은..

형사사건 2022. 12. 2. 10:49

해외 범죄조직 증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사기, 재산범죄 주요 조직책 활동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횡령, 배임, 마약 등의 사건으로 해외도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병역, 사기 등의 사건으로 수사 이 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망을 피해 조직의 총책들과 주요관리자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총책, 콜센터 등을 해외에서 사건을 지휘하고, 사건을 행합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한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상담요청을 하시..

기타사건 2022. 12. 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