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투약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마약흡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젊은 층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클럽 등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불법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선호하는 마약은 알약이나 물뽕, 필름지 등으로 투약, 흡입을 하기 때문에 투약흔적이 남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마약의 시장확장, 투약자들의 증가, 이로인한 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2022년 10월 부터 #마약특별수사기간 을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입 여부는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형사사건 2022. 11. 17. 10:58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

성범죄 2022. 11. 16. 18:15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사기 2022. 11. 16. 16:30

투자사기변호사 사건 특정사기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변호사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주식 등 투자상품에 몇 백퍼센트, 몇 천퍼센트 수익률을 인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의 투자전략, 성공전략 등의 책과 컨텐츠가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느낌마저 주게 합니다. 최근에 1년 동안 #무죄 를 다퉜던 #투자사기사건 에서 의뢰인 A씨는 #가상화폐 일반투자자 였습니다. 수익률이 오르자, 이를 듣게 된 주변 사람들이 A씨에게 투자금을 모아, 투자회사에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투자자에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관리책, 중간투자자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씨..

사기 2022. 11. 16. 14:14

대형참사를 만들 수 있는 방화사건 연쇄방화사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잊을만 하면, 묻지마범죄 연쇄방화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방화범의 인터뷰를 보면, '나 빼고 모두 행복해서 싫다. 그래서 불 질렀다.', '나도 죽을 건데,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연쇄 방화범을 분석한 결과, 화재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범을 계속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고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다면, #현주건조물건조물 방화죄 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어야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이 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

형사사건 2022. 11. 15. 18:20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한 다큐프로그램 여성 지적장애인의 인터뷰에서, 여러 노숙자 남성들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혼자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이런 요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대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명의 노숙인 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왔다면, 분명 여성이 장애인임을 노리고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로 규정해 높은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그 중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보..

성범죄 2022. 11. 15. 16:51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은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일에 악용됩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고위관리직 공무원과 재벌가의 청탁비리 등의 사건을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 고소에 대비한 자금흐름의 차단, 환전이 금지 된 사행성게임에 환전을 해준 입출금내역, 불법 행위로 유인하는 광고성 문자 전송, 사기 사건 진행 중 일때, 피해자와의 소통 등을..

사기 2022. 11. 15. 13:57

가상화폐 투자사기 비상장 코인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 전만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10 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 한 상태였고, 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뛰었습니다. 가치투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기간에 상승했고, 뉴스에도 가상화폐의 등락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히던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고, 국내 유명 코인이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에 관해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피해금일..

사기 2022. 11. 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