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사이버 명예훼손 SNS 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채팅방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입니다. 상황과 메시지 내용, 각각의 사건에 따라 '유무죄 판단' 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릴 수..

형사사건 2022. 11. 7. 17:40

특수강간죄 사건 '특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사건은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동점범 이 있는 사건이거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해당되며,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나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범죄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기 ..

성범죄 2022. 11. 7. 15:19

구속수사 보석허가청구 '보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 유명인사 등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법적처벌이 끝났다는 것인지, 무죄라는 것인지 일반인들이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 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형기가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가 된 경우 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1. 7. 13:2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고액 일당,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환대출, 저금리대출, 불법투자등의 사기사건이 보이스피싱 전화,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책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은 피해자, 수사기관에 노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계좌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장에 들어 있는 피해금액을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

사기 2022. 11. 7. 11:08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 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

형사사건 2022. 11. 4. 18:14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성범죄 2022. 11. 4. 15:16

비밀누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비밀은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숨기어 남에게 들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은 영업상의 기밀,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 등 다양 한 이유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노출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적인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의 사항을 누설, 노출 했을 때에는 #공무상비밀의누설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 아니라 직위해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업무를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상의 기밀이 생성됩니다. ..

형사사건 2022. 11. 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