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투자업체 유사수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메일, 쪽지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xx투자회사, xx파이낸셜, xx금융투자 등 투자회사와 금융업체의 명칭으로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겐 솔깃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을 보장하고, 몇 년동안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가 없을텐데요. 최근 은행의 금리가 많이 상승하여, 예금으로 투자처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적당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연 5% 금리가 만족스러울리 없습니다. 이를 노리고 땅,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정부지원 사업 등 다양한 투자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법투자회사 유사수신 금융감독원..

사기 2022. 11. 2. 11:36

상속분쟁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유산상속, 경영권 승계 다툼이 국민의 이슈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머리에 생각하기도 힘든 몇 조 원대의 재산 상속 싸움에 '저렇게 재산이 많은 데 잘 나눠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고인의 유언에 잘 따르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의 비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 된 의뢰인 A씨의 경우, 의뢰인 외의 다른 공동상속자 형제들은 외국에 거주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명의이전 절차 대해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상속..

기타사건 2022. 11. 1. 17:59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

성범죄 2022. 11. 1. 14:52

모바일 게임 내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에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성범죄라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내에서의 음란한 텍스트와 글, 동영상, 음성 만으로 성범죄로 처벌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이에대해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등 디지털기기에서의 음란한 대화나 영상이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했던 행동은 장난이었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수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의 분위기와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었던, 친밀한 관계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

성범죄 2022. 11. 1. 11:58

성범죄 고소 대응_무혐의 무죄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나 신고로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시는 분과 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처벌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실 때 공유하는 이야기들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법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범죄사건은 무엇보다 '증거자료'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

성범죄 2022. 11. 1. 10:38

#보험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험은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적립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금융상품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고나 질병이 나지 않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지만, 재물의 욕심,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멀어, 각종 보험사기, 고의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의도적으로 계곡 속에 들어가게 하고, 구하지 않은 이은해가 #살인죄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을 불법으로 수령하려는 목적으로 더 큰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

사기 2022. 10. 31. 17:07

제3의 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년 전 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실체는 알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나서는 건 처음있는 일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고, 동성간의 결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선택 한 성에 대해, 성별정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성립이 될 까요? 2012년 법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 뿐 아니라..

성범죄 2022. 10. 31. 15:34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에 '중독성'을 가지고 '재범'을 일으키는 범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불법도박 과 #마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자가 될 꺼야,' '도박에 중독되고 말 꺼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인 일에 접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는 기존에 허용 된 사행성 도박, 게임보다 흥미로운 요소, 무한한 베팅금액의 허용등을 통해, 많은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습도박 으로 상담을 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층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도박사이트의 무한한 온라인 홍보 역할이 한 구축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

형사사건 2022. 10. 3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