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졸업을 앞 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실제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불법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사기 를 당한 피해자 분과 취업난으로 잠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여서, 수사를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사기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은 #저금리대출 로 피해자를 이끌고, 저금리 대..

형사사건 2022. 10. 26. 16:25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사진 보정 앱은 나를 연예인처럼 바꿔 줄 뿐아니라,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변신시켜주기도 합니다. 30대, 40대 모습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어플로도 이러한 사진을 구현할 수 있다니,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TV, 라디오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유튜브, 웹툰 등의 문화가 더욱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 이라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간단 한 편집 도구로 업로드 할 수 있고, 웹툰도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도, 심플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성착취와 같은 불법 성범죄를 스토리로 구성죄어 업로..

성범죄 2022. 10. 26. 13:57

신용사회 신용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얻는 신용은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을 잃어 한 순간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업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업, 업체에 대한 신용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용 은 신뢰관계를 뜻하는 믿음에 대한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채무 · 채권관계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용훼손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주식이 급락하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신용훼손 죄로 처벌 됩니다. 신용..

형사사건 2022. 10. 26. 11:17

장소이전 자유침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금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올드보이 입니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며, 8평의 모텔방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는 재판, 경찰, 검찰 등의 인식구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체를 결박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신체를 결박한다면, #체포죄 로 감금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체포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체포, 감금을 한다면, '10년 이..

형사사건 2022. 10. 26. 10:05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범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건들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다툼이 되고, 폭행과 협박을 상대방에게 가하고, 고소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이들 사건은 절친했던 친구사이, 사랑했던 연인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사이, 부모님과 자식사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 사이 등 다양 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높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특수협박죄 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해악을 통보하여,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형사사건 2022. 10. 25. 16:52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성범죄 2022. 10. 25. 14:29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

성범죄 2022. 10. 25. 11:47

개인정보 부정 수집,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사기 2022. 10. 2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