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홈테크 부동산투자 사기 기획부동산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올 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투자는 #부동산투자 였습니다. 홈테크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를 이용한 많은 부동산투자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획부동산사기 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제한이나 가치가 없는 땅을 값싸게 사들여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투자자를 속이고, 비싼값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 경매나, 매도와 상관이 없는 빌딩이나 건물을 급매로 처분한다고 하며, 보증금 등을 챙기는 사기 입니다. 부동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죄 에 해당하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피해금액이 5억..

사기 2022. 11. 10. 13:58

투자상품? 도박? 어떤 것이 불법도박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실 텐데요. 성공한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를 위한 깊이있는 분석과 공부에 대한 결과라기 보다는 일확천금, 인생역전, 호화빌라, 고가의 외제차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집중하면서, 이를 노린 #투자사기 가 증가했습니다. 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투자회사라는 상호를 쓰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합법적인 투자상품이라고 소개하지만, 불법도박게임인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환율등의 등락에 베팅을 걸어, 예상이 적중하면, 투자자가 ..

사기 2022. 11. 10. 11:24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

성범죄 2022. 11. 9. 18:13

주식투자사기 오픈채팅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 등. 한 번쯤 투자권유를 많이 받아보셨을텐데요. 많은 수익을 보았다는 친구나 직장선후배를 보면서, 투자책을 펼쳐본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차트분석, ROI분석, PER, EPS등의 어려운 용어에 겁에 질려, 선뜻 투자를 시작하지 못 합니다. 이 들 투자자에게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회사 가치분석 등을 소개해주는 사이트, 카페, 오픈채팅방들이 등장했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이 좋은면, 자기나 할 것이지, 나한테 왜 소개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도 한 번 상담이나 받아볼까?'라고 관심을..

사기 2022. 11. 9. 15:38

투자 열풍 투자사기종류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과한 것은 모자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는 '투자열풍'이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을 낳았습니다. 연일 환율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한 없이 올라, 영끌하여,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 들의 깊은 고심이 더 해졌습니다. 더하여 문제가 된 것은 #투자사기 입니다. '이 비상장 주식 종목, 이 가상화폐가 곧 정식 거래소에 상장 될 것이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거액의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2022. 11. 9. 11:34

절도죄 사건 절도죄 범죄 시간, 법적처벌 차이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범이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절도사건입니다. 생활 형 범죄인 경우도 있고,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순간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절도죄는 범행이 일어난 시각, 장소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 등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형사사건 2022. 11. 8. 17:47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

홀덤펍 문화 홀덤펍이 왜 불법이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대학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홀덤펍, 홀덤바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카드놀이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하면서, 칵테일과 맥주 등 주류를 즐기는 술집, 음식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와 게임을 하며,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어울려가 가기 좋은 유흥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 화 한다는 것입니다. 경마, 경정, 스포츠토토 등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행성 게임, 도박 외에 현금을 환전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불어, 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현금이 오고가는 도박장을 운영한다면, 이것 또한 범죄행위..

형사사건 2022. 11. 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