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채팅 앱, 만남 앱이나, SNS 광고, 쪽지 등을 통해 #불법성매매 를 유도하는 광고나 메시지를 한 번 쯤 보셨을 텐데요. 뿐 만아니라, 미성년자를 가장한 성매매 광고, 채팅 역시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출 한 청소년 뿐 아니라 호기심 또는 금전을 목적으로 직접 성매매 유도 글을 올리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 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목적 대화 최근 다양한 성범죄들이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성범죄 2022. 10. 4. 14:24

끊이지 않는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폭행 사건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폭행죄 는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 라는 법적처벌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상처가 보이지 않고, 상대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는 치는 경우에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사건 폭행죄는 크게 #폭행죄 #특수폭행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했다면 #폭행죄 로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

형사사건 2022. 10. 4. 11:59

자동차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차, 버스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보복운전, 음주운전이라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임으로 형사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큰 사고의 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운전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어서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손해를 줄 수 있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자신의 당시의 기분이 좋지 못하여서, 특히 음주로 인해 기사..

형사사건 2022. 10. 4. 10:39

다양해진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에서 가끔 보면 80년대-90년대 까지 음란한 가사, 음란한 내용으로 방송금지 되었던 노래, 상영이 금지된 영화등이 나오곤 합니다.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콧웃음이 쳐지는 장면과 가사가 있습니다. '처음만나 키스를 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와 영화가 불순하다고 그 당시에는 느껴졌었나봅니다. 지금 인기 가수의 노래를 보면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정말 많지요. 항상 '예술이냐? 외설이냐? 개인의 취향이냐?'라는 문제를 두는 것이 야한 내용의 책, 전시물, 동영상등입니다. 현재에도 영화, 책 등은 검열을 통해 연령대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 한 촬영 죄 성립 처벌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의 성범죄 법률에 비해 '음화반포..

성범죄 2022. 9. 30. 17:45

학교 내 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예전에는 '싸우면서 크는거다.'라는 말이 당연 한 시대였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것에 대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소년의 폭행에 따른 피해가 크고, 폭행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강력범죄들이 미성년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은 #폭행죄 #상해죄 이며, 다음은 #성폭행 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증가한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연령 미성년자 범죄는 #범죄소년 과 #촉법소년 을 나누어 법적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사건 2022. 9. 30. 14:35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쇼핑몰 사이트, 각종 정보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구매혜택을 받으려면 회원만 가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새창이 열려서 불편하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닐텐데요. 고객의 정보가 중요한 마케팅 정보일 수 밖에 없으니, 많은 회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회원가입할 때, 8포인트도 되지 않을 작을 글씨를 다 읽어보기 힘드실텐데요. 사실상 휙휙 마우스로 내려서 체크만 하고 가입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을 꼭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제3자 마케팅 활용동의'라는 멘트가 보이실텐데..

형사사건 2022. 9. 30. 12:56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성범죄 2022. 9. 29. 15:48

부정 청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일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식사대접 또는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내려져 왔는데요. 이런 관례때문에, 부당한 청탁, 공정하지 않는 거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명 #김영란법 으로 불리는 법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금액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조치로써 #뇌물죄 #배임죄 등은 법적처벌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린 것은 대표에게 금품을 준 납품업체 대표였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되자 프랜차이즈 대표를 고발한 것인데요.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배임수증재는 #..

형사사건 2022. 9. 29.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