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반영되어, 재판선고결과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총책부터 국내조직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최근 재판 결과가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알뜰폰 부정사용 #대포폰 방지 대책 마련 지난 윤석열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서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가 된 것은 200..

사기 2022. 9. 27. 11:07

협박에 금전까지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기업의 오류, 공공기관의 부정한 거래 등을 알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게 좋은 거라고, 조용히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듯 하고, 공정거래 성립,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발을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를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다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공갈죄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협박죄 인데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협박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공갈죄 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로인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느냐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갈죄로 법..

사기 2022. 9. 26. 17:59

온라인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 #성범죄 만큼 온라인, 모바일의 영향이 큰 사건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 된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공유 됩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앱 등을 통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또한 음습한 지역에서 이뤄지던 것이 #성매매광고 #성매매불법사이트 를 통해서 유입되는 성매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통한 '개인적인 성매매 제안' 또한 증가했습니다. 성매수자가 제안을 했든, 성매매자가 제안을 했든 모두 범죄입니다. 온라인 성매매 처벌 채팅은 무기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대화를 하는 사람간에도 선을 넘는 대화나 즉흥적인..

성범죄 2022. 9. 26. 15:42

가벼운 교통사고 인 줄 알았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항상 안막히던 도로가 막히면,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계속 하다보면, 역시나 사고차량 2대 또는 3대가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서 갑작스러운 차량 진입과 사람의 출현에 놀란적이 한 두번이 아닌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 해 보셨을텐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나의 실수나 상황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초보자이거나 작은 교통사고라도 겪어보진 못 한 분들은 교통사고 대처에 미숙하셔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퍼가 찌끄러졌다든지, 사고가 확실히 난 것을 인지하였더라면 경찰 신고 & 보험사 연락을 양쪽 측..

기타사건 2022. 9. 26. 14:07

미성년자 연령 범죄 분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영리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예전에는 성인범죄로 생각했던 많은 사건 범죄들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되어 집니다. 살인사건부터 사기죄, 강간죄까지 당양한 형사사건에 미성년자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촉법소년 은14세 미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로 #형사미성년자 라고 구분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성범죄 2022. 9. 26. 11:11

사기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기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대표적인 사기 사건은 더욱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더 많은 피해금이 편취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명 화장빨이나 보정어플을 통해 예뻐 진 친구를 보면 '너 정말 사기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사기죄 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각의 착오가 생겨야 하고, 재산, 재물을 처분하여, 손해가 나야 #사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미수죄 성립 사기 사건을 모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사기죄 #무죄 가 되는 ..

사기 2022. 9. 23. 18:37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성범죄 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개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 짐과 동시에 피해자 측에서 사건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합의금 또는 상대방에게 법적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등과 같은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성범죄 유무를 가리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상황판단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린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지속해서 접촉하다가 한 학부모에 대한 신고로, #아청법강제추행 ..

성범죄 2022. 9. 23. 16:57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감금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감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경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 하늘로 떠나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옷을 훔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한 것은 #감금죄 에 해당합니다. 시사 이슈 프로그램에서 염전노예, 성노예 등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도하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더하였으므로 #중감금죄 가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 중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감금죄는 고의적으로 폭행, 협박, 위압을 주어 신체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박탈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감금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계족속..

형사사건 2022. 9. 23.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