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중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고소가 되어,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쑥쓰러워 하고 지나갔던 일이라면, 최근에는 '성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적 상황을 겪은 '피해자 미성년자' 뿐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들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고소 &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 등이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인식될 만 한 행동을 하는 경우, 피고소인 측에서는 친근감이 표시로, 귀엽다는 표시로 한 행동이지만, 본인이나, 이를 지켜본 다른이가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경우,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찰조사 & 재판, 무죄대은 ..

성범죄 2022. 7. 27. 16:56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사기 2022. 7. 27. 13:47

각종 사기사건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명의의 대포폰 대포유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사기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폰'입니다. 대포폰 사용의 큰 목적은 '경찰과 수사기관의 추적 및 개인정보 오픈'을 막기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쓰는 것이죠! '타인 명의'의 휴대폰은 #대포폰 '타인명의'의 통장은 #대포통장 으로 불립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법적처벌'이 되어도 '낮은 벌금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포폰, 대포유심'을 판매하고, 광고를 한다면, 법적처벌이 어..

사기 2022. 7. 27. 11:16

다양한 협박 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협박'관련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정의 도가 지나친 연인사이에서 부터, 높은 고위책 관료 협박사건, 친구사이 다툼에서 번진 사건, 영업적 갑을관계 등. 모든 관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는 성인이면 누구나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이 '협박'이라는 단어가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어 범죄가 될 때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협박 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으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 죄 란? '협박 죄'는 말 그대로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3년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사건 2022. 7. 26. 17:14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고화질인 휴대폰이 나오고 있고, 업무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화질 전자기기 때문에 더욱 증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일명 '도촬',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제조자에서는 '무음', '진동'시에도 '찰칵'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무음카메라 앱이 있으며,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 '찰칵'소리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억 남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일상을 괜한 사진한장으로 남겨보려 보지도 않을 사진을 일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촬영'입니다.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성립 '불법촬영'범죄가 성립하려면..

성범죄 2022. 7. 26. 14:57

#카톡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통매음 사건'에서 유독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남성분들의 상담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통매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나 동영상등의 전송하여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출석조사 연락을 받고, 성급히 상담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없고,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었지만, 편안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재미로 했던 말이 '고소'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며, 법적처벌,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성범죄 2022. 7. 26. 13:48

#불법사금융 다단계방식 영업 투자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투자 등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자산'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률보장 #원금보장 을 해준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투자하면 될 것이지, 왜 광고비를 들여 굳이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까요? '많은 투자금을 얻기위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상품은..

사기 2022. 7. 26. 11:14

#사기사건 #사기조직아르바이트 #사기사건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사건 은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법률이지만, #사기방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기사건의 서브업무,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이 많이 받는 법적처벌입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의 판단, 규정은 '조직원', '알바'로 가담하였다고 하여 #방조죄 로 재판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될 수 있는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무죄주장'을 할 경우, 어떤한 대응을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조직알바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법적처벌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7. 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