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목적, 피해자합의금을 노리고 일명 #꽃뱀사기 를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성범죄 2023. 4. 19. 16:22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처벌 형량 벌금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직도 성범죄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고소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데, 역설적이게도 성범죄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적극 고소를 하는 것을 올바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고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2023. 4. 3. 15:22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강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이미 전달받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길..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2:46

강간치상 강간상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준강간을 범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 #준강간상해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던 상해인 #강간치상 의 경우도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 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죄를 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강간등 상해 · 치상으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유 결정권 침해와 신체적 자유 침해 이에 따른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만큼이나 높은 처벌을..

성범죄 2023. 2. 3. 16:34

소개팅 채팅 앱 만남에서 성범죄 고소까지. 강간죄, 준강간 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일만남 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 법적 처벌, 무혐의, 무죄판결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도 없는데요. 자신이 성범죄 고소가 되었다고 인지한 시점. #경찰출석조사 를 요청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어떠한 사건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 면 소멸이 되는 자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인의 증언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

성범죄 2023. 1. 5. 16:48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피해자합의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범죄 2022. 12. 16. 16:44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술에 취했는데 덮쳤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키스는 했는데, 이후의 행동은 없었다.' 등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고소 가 되었다면, 얼마 뒤 경찰출석조사 연락이 올텐데요. '나는 무죄인데 뭘, 알아서 경찰이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시면, 집요한 수사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

성범죄 2022. 12. 9. 17:48